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21415 판결

원고

피고

관련 법리

이 사건 인사명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유무

피고는 2009년부터 GC매출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GC화주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복합운송사업부를 신설하였고, 2010. 4.경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하는 그룹사 매출(엘지그룹 관계사를 고객으로 하는 매출)을 2020년까지 60%로 낮추고, GC매출을 17%에서 40%로 확대하는 목표 등이 포함된 'Vision 2020'을 선포하고, 12가지 전략과제의 하나로 GC영업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피고의 국제특송사업부 GC영업팀은 2013년도 특송 GC영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C물류팀의 특송 GC영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하였고, C물류팀 역시 특송 GC 유치를 2014년 전략과제 추진내용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최근 몇 년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퇴직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채용하여 가급적 인력채용을 동결하고, 기존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생산성 향상을 높인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의 C물류팀 항공수출 고객지원 부서는 제3전보발령으로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전입하기 전에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2012. 10. 12.자 해고 이후에도 4명이 적정인원으로 유지되고 있었다(2012. 10. 12.자 해고 이후 신입사원 2명의 업무숙련도가 높아지고, 2013. 2.경 피고의 글로벌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이 증가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위 부서의 적정인원이 4명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Assistant1' 직무등급을 부여한 것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Senior' 직무등급을 부여하였는데, 항공수출 고객지원 부서는 원고보다 낮은 'Junior' 직무등급의 H이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의 직무분류체계에 의하면 'Senior' 직무등급의 역할은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지고 정해진 업무를 본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소규모 집단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로 정의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2. 10. 12.자 해고 이전에 항공수출 고객지원 부서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B/L 입력, 복사나 비품 관리 등으로 'Senior' 직무등급인 원고가 담당하기에 적합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입사 전 엘지전자 주식회사에서 영업 및 해외물류업무를, 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서 해외물류업무를 각 담당하였고(을 제36호증), 입사 이후에도 주로 전자사업부에 소속되어 해외물류업무를 하는 등 영업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전자사업부는 특송 GC영업 업무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직군 및 직렬 분류상 영업 직군 및 직렬에 속한다(피고의 직군은 영업, 운영, 지원 직군으로 분류되고, 영업 직군은 다시 영업기획, 영업, 영업지원 직렬로 구분된다). 또한 피고 회사에서는 직군 및 직렬간 순환배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고는 특송 GC영업 업무에 전담사원이 배치된 지역물류팀은 C물류팀이 유일하고, C물류팀은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공·해상 GC영업의 경우에도 2009년부터 본사 복합운송사업부 소속 직원 I이 파견을 나와 수행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C물류팀에 속한 원고에게 영업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송 GC영업 실적이 C지역보다 많은 J지역의 경우 영업대리점이 특송 GC거래처들을 관리하고 있어 특송 GC영업 업무전담직원의 필요성이 C지역과 같다고 할 수 없고(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C지역에는 영업대리점이 없었다), 앞서 본 국제특송사업부 GC영업팀의 2013년도 사업계획이나 C물류팀의 2014년 전략과제 추진내용에 비추어 C물류팀의 주된 업무가 운영업무이고 과거 지역물류팀에 특송 GC영업 업무 전담직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비정상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또한 C물류팀 팀장 E이 C물류팀의 기존 특송 GC거래처 및 매출액을 알려주지 않았고, 본사 직원 I이 관리하는 항공·해상 GC거래처를 상대로 한 영업을 금지한 점을 보더라도 C지역의 특송 GC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원고를 영업 전담직원으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C지역의 기존 특송 GC거래처 실적으로 주장한 내역은 C물류팀의 특송 GC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실적이 아니라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요구로 이루어진 단발성 대납 청구건으로 보이고, E이 원고에게 항공·해상 GC거래처를 상대로 한 영업 자제를 요청한 것은 복수의 피고 측 담당자와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부 GC거래처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인사명령 이전에 C지역의 특송 GC거래실적이 있었고, E 등이 기존 거래처를 원고에게 인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C지역의 특송 GC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원고를 배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C물류팀의 종전 특송 GC매출액이 사실상 없어 단기간 내에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인사명령 직후 원고에게 본사 특송 GC영업 담당 직원들의 평균 매출실적을 들어 월 1억 원이라는 다소 과한 목표액을 부여하고, 오전 10시 이전에 무조건 외근을 나가도록 하는 등의 업무지침을 내렸으나, 피고가 원고의 목표액 미달성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경우 원고가 위 업무지침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업무상 필요성 없이 원고의 사직을 유도하거나 징계해고사유 수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그밖에 C물류팀 팀장 E이 회식, 야유회 등에서 원고를 소외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의 사정들로서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미이행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