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027505 판결

원고 A에게, 피고 D, E, F는 별표 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피고 G, H, I는 별표 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3) 원고 C에게, 피고 J, K는 별표 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2015. 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

피고들

피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노무를 수령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O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근로자로서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한 후 이 사건 회원권의 판매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실적급 임금으로 수령한 것이고, 피고들이 수령한 위 수수료를 장래의 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선급' 성격의 금원으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원권의 판매를 통해 매출액이 발생함과 동시에 수수료 지급의 요건은 이미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해당 회원권 판매대금 상당의 미용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회원권 잔액에 대한 수수료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에 상응한 미용시술 업무가 예상한 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새삼 피고들을 상대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게 된다면, 이는 회원권의 구매 취소 등에 따른 위험을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 등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가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장에서 다른 헤어디자이너들이 대신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한 경우 통상 미용시술 가격의 10%~15%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주고받았으므로,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수수료도 이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들이 수령한 수수료에는 미용시술 업무 외에도 피고들이 제공한 스텝교육 업무, 고객관리 업무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급으로 보장받았으므로 이러한 고정급은 반환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수수료 반환의무의 발생

피고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이 사건 회원권에 따라 향후 제공하게 될 미용시술 용역과는 무관하게 오직 회원권의 판매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회원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이 사건 회원권 판매에 따라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고 본다면, 고객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원권 잔액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 원고들은 이 사건 회원권 판매로 인한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 판매금액의 25%~3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는 결과가 된다. 설령 고객에게 이 사건 회원권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회원권을 판매하고도 이 사건 회원권 잔액에 상응하는 미용시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다른 헤어디자이너로 하여금 이 사건 회원권 잔액에 상응하는 미용시술을 하도록 하고 그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다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과급 내지 실적급 급여가 책정되는 통상의 실례에 비추어 볼 때, 헤어디자이너들이 실제 수행한 미용시술 업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손실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기준의 수수료 지급체계를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피고 D, G 등 일부 피고들 역시 근무를 중단하거나 지점을 옮기는 등의 사유로 소속 매장에서 선불 회원권 잔액에 대하여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선불 회원권 판매금액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 일부를 원고들 명의 계좌로 반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수수료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제1심 법원에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헤어디자이너 P 역시 '계약 종료 후 선불 회원권 중 미소진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이 사건 매장에서는 선불 회원권을 판매한 뒤 담당 헤어디자이너가 그에 따른 미용시술 용역을 모두 제공하지 못한 채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불 회원권을 판매한 헤어디자이너가 계약 해지가 아닌 휴가 사용 등으로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해당 매장의 다른 헤어디자이너로 하여금 고객의 미용시술을 대체하게 한 다음 위 미용시술에 따른 수수료를 상호 정산하는 헤어디자이너들 사이의 이른바 '주고받기' 관행 또한, 만일 선불 회원권의 판매사실 자체에 터잡아 수수료가 확정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려운 관행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경우라면, 애초 회원권을 판매한 담당 헤어디자이너가 아니라 가맹사업자인 원고들이 미용시술 업무를 대체한 헤어디자이너에게 그 대가로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미용시술 업무에 더하여 스텝에 대한 교육 등 헤어디자이너가 담당하는 부가적 업무에 대한 대가까지도 포함하여 수수료가 책정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 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선불 회원권이 아닌 미용시술용역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 예정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수료의 성격을 달리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미용시술 업무를 통해 더 이상 이 사건 회원권 잔액을 차감해 갈 수 없게 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회원권의 잔액에 해당하는 미용시술 업무를 면하고도 그 금액의 25%~33% 상당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보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수수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에 해당하는지 등 이 사건 계약의 성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재화의 정당하지 못한 귀속을 시정하기 위한 원고들의 위 청구가 민법이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수수료 반환의 범위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수수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종료 당시 피고들이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고 남은 이 사건 회원권의 잔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회원권별 반환 수수료는 대체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별표 3 반환수수료 산정 내역 중 '반환도급수수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는 사실(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장의 이른바 '주고받기' 관행에 따라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회원권 잔액의 10%~15%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른바 '주고받기' 관행은 이 사건 매장에서 서로 미용시술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헤어디자이너들 사이에 존재하는 약정 내지 관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가맹사업자인 원고들과 헤어디자이너인 피고들 사이에서 수수료 반환의 기준으로 존재하는 약정 내지 관행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매장에서는 헤어디자이너의 월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헤어디자이너의 월 매출액 합계가 일정 금액(500만 원)에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무기간에 따라 정액의 수수료를 보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해당 월 수수료 중 피고들의 근무기간에 따라 보장되는 정액의 수수료에 상당한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이를 보유할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해당 월 수수료와 해당 월의 '공제 후 반환수수료'의 차액이 피고들에게 보장되는 정액의 수수료에 미달하는 경우, 정액의 수수료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들에게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수수료 반환의 상대방

피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노무를 수령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O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수수료 지급의 반환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6, 7, 9, 11, 12, 14, 15, 19, 21, 22, 26, 29, 32, 35, 37 내지 42, 49,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4주 내지 6주간 O가 실시하는 신규 교육을 마친 후 O가 지정한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O가 정한 이 사건 매장의 운영시간 동안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② O는 미용시술 가격과 할인범위 등 요금제도 및 기타 매장 운영과 관련된 방침을 정하여 사내 게시판이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점장 회의, 매니저 회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장에 전달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은 그와 같은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③ O가 미용설비, 유니폼, 무료초대권 등 이 사건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들을 제공한 사실, ④ O가 헤어디자이너를 비롯한 직원의 직무변경이나 수수료 지급체계의 설정 등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 ⑤ 이 사건 매장의 수익 중 운영비용, 직원들의 급여를 제외한 수익이 각 매장의 가맹사업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되지 않았고, 위 수익 중 상당한 금액이 이 사건 매장의 가맹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제3자들에게 분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2, 43, 44, 65 내지 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는 가맹사업자인 원고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O와 원고들이 체결한 가맹계약 및 위 계약에서 정한 가맹본부·가맹사업자로서의 각각의 지위와 역할이 실제로는 허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묵시적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장에서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을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수수료는 매월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고, 일부 피고들의 통장에는 위 수수료의 입금자가 원고들로 표시되었다. 피고 D는 원고 A 명의의 통장으로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O는 원고들과 사이에 가맹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원고들로부터 가맹비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월 상표사용료 및 매장 직원 등에 대한 교육비, 행사비 등을 지급받고 원고들에게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또한 O는 매장 운영에 필요한 중요 설비나 기타 소모품을 이 사건 매장에 제공하면서 해당 비용을 매장으로부터 상환받았다.

원고들은 그 명의로 주식회사 M백화점과 사이에 연 단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매장 운영을 위한 점포를 임차하였고, 월 임대료(월 임대료는 통상 매장의 총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의 일정 비율로 정하여졌다) 및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더욱이 O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주 사이의 효율적인 관리·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맹본부의 산하 가맹점에 대한 상품·용역의 공급·관리 및 경영지도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이례적인 사업형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갑 제42, 43, 44, 62, 63, 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와 원고들이 작성한 가맹계약서 등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이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하며, 가맹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헤어디자이너들의 업무수행이나 근무태도에 대한 지휘·감독(출퇴근 관리, 복장점검 등)이 대부분 소속 매장의 점장, 매니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O가 점장, 매니저 등을 통해 이 사건 매장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이나 근무태도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매장의 점장, 매니저 등이 O에게 피고들의 근무태도나 업무수행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들이 O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이 사건 매장의 매출에 관해서는 매니저들이 O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들의 근무태도나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은 소속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역시 소속 매장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피고들이 신규 교육을 받을 당시 O와 사이에 작성한 교육수강약정서 제3조 나.항에는 '교육 수강 후 계속하여 30개월 동안 가맹살롱에서 근무하는 경우 위 수강료를 면제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O가 퇴사한 헤어디자이너에게 발급한 퇴직증명서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프랜차이즈점인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O는 이 사건 매장이 별도의 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가맹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장의 수익 중 운영비용, 직원들의 급여를 제외한 수익이 각 매장의 가맹사업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맹사업자들의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의 수익 중 일부가 제3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장의 가맹사업자들 중 일부는 가족의 이름으로 수익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가맹사업자들은 이 사건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의 분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O와 원고들 사이의 가맹계약 및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단지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O와 피고들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설정된 것과 같은 실질을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외형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해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