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나2309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E과 공모하여 가장채권을 만들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부분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원고는 G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의 채권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의 매수인인 D가 매도인인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채무가 있던 E은 D와 D가 위 2억 원을 피고에게 대신 지급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다.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할 것인바,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G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0374호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G)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7.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9. 1.부터 2008. 6. 30.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소재 K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매월 임금 각 250만 원의 합계 5,500만 원이 체불되었다면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5, 7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G을 상대로 받은 이 사건 판결은 G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이고, 원고가 G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판결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6. 9. 1.부터 2008. 6. 30.까지 G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G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는 2006. 9. 1.은 G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10. 30. 이전이었으므로 원고가 G의 직원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G의 명의상 대표이사 L과 실질 대표 M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G의 실질 대표자인 M은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K에서 근무하였던 N, O, J도 원고가 K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의 주장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소인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④ 원고는 2006. 9. 1.부터 2008. 6. 30.까지 근무하였으나 월 임금 250만 원의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월 임금 250만 원을 한 번도 받지 아니하고 2년 가까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G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G의 직원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직장의료보험 가입 등)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G을 상대로 무변론에 의한 원고 승소의 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노동청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G에서 2006. 9. 1.부터 2008. 6. 30.까지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G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영우 최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