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5나27189 판결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사회보험에 가입에' → 사회보험 가입에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의 '위반을 경우' → 위반의 경우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결정한 것인' → 결정한 것이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의 '원사업자의' → 원사업자가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피고는 자본금이' → 피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자신의' → 자신이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0 내지 21행의 '이윤 항목 3% 정도로 감액하고, 사회보험료 항목을 4%로 정도로' → 이윤 항목을 3% 정도로 감액하고, 사회보험료 항목을 4% 정도로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 내지 2행의 '사회보험료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 사회보험료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 요지

판단

구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구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고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 내지 20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의 위 주장에는 피고가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이윤을 감액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갑 제4 내지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승강기 설치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정하여 이를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체결되는 개별적인 승강기 설치공사에 일괄하여 적용하여 온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매월 20일경에 원고들이 그 달에 수행한 승강기 설치공사 기본계약과 기성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승강기 설치공사 기성계약에는 위와 같은 승강기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하도급대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승강기 설치공사 기본계약이나 기성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윤 항목의 비율이나 금액 등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현대엘레베이터 시스템'상 승강기 설치공사 내역서의 이윤 항목을 2009년 5월 이전에는 공사대금의 약 7%로, 그 이후에는 공사대금의 약 3%로 달리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당초 계약내용에서 정한 이윤을 감액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