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49629 판결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갑 제20호증)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역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으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피고는 위 갑 제20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계약서가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참가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참가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달리 을 제1호증에 참가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위 근로계약서가 완성된바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및 참가인의 H 원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 근로계약 역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및 참가인의 H 원장 등은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근로계약서에 임금, 유급휴가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시용계약의 내용을 모른 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의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은 본 계약체결 전 가계약으로 보며 강의준비, 수업진행, 수강생반응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정식계약으로 전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원고가 자필로 계약기간을 기재한 바로 밑에 다른 조항과 달리 굵은 글씨로 알아보기 쉽게 기재되어 있다. ② 10년 이상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참가인이 서명을 재촉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참가인의 H 원장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 H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강사용역계약서 제6조 1항 4호(수강생 반응 - 수업불만) 사유로 2014. 5. 18.자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다.' 라는 취지의 '강사용역계약 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강사용역계약 종료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즉 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히 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해고의 서면통지시 그 통지서의 양식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강사용역계약 종료통지서에 위 조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참가인이 해고 시기 및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 이상 참가인의 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② 위 통지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2014. 3. 2. ~ 2014. 3. 1.'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 실수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다. ③ 위 통지서에는 계약 종료 사유에 관하여 '수강생 반응 - 수업 불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참가인의 본계약 체결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위 통지 전에 이미 참가인 측으로부터 학생들이 접수한 불만 내용 등의 일부를 전해 들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통지서에 학생들로부터 접수된 구체적인 수업 불만의 내용을 나열하지 않고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두상 해고를 통보한 후 위 강사용역계약 종료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은 2015. 9. 15. 이 법원에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5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한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대리인이 보조참가 신청을 한 것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위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 계속중인 2015. 4. 1.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고 변론을 하여, 원고는 위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제1심에서의 보조참가의 효력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5. 9. 15. 이 법원에 보조참가신청을 한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권을 상실한 원고가 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무의미한 위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