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4553 판결

'D에 의해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주장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광산보안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1996년 5월경 D 운영의 C광업소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되었고, G을 설립한 1999. 9. 16. 이후에도 위 광업소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G을 설립한 이후에도 여전히 D에 의해 고용된 D 소속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운영하던 G과 D가 1999. 10. 1.경 석탄채굴 관련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G이 D에 대하여 '작업과 관련 제 법규에서 규정한 소정의 유자격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제13조)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로 부담하게 된 자신의 의무, 즉 광산보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광산보안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C광업소의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 배치할 의무를 이행하려는 차원에서 자격증 소지자인 자신을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한 사람으로 선임하고, 산업자원부에 신고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망인이 D의 직원으로 고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 즉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은 제출된 바 없다.

원고도 망인이 D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망인이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되어 일한 데 대한 선임료가 납탄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I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32호증)를 제출하였지만,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D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과 들어맞지 않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D가 G에 지급할 납탄대금을 '채굴한 석탄량'과 '굴진 거리(M)'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납탄대금에 광산보안관리직원에 대한 선임료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G 소속이지만 D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주장

판단

망인은 1999. 9. 16. G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망인의 처 H도 G의 이사로 취임하는 등 망인의 친인척이 위 G의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D 측 인물이 G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망인은 1999. 10. 1. G의 대표이사로서 D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3. 1. 근로기준법에 따라 G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 작성된 취업규칙에 서명하였으며, 매월 작성되는 G의 임금명세서에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1999. 9. 16. G을 설립한 후 10년 가까이 독자적으로 G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D는 2008. 11. 5.경 피고에게 C광업소의 폐광예비신청을 하면서 아울러 148명의 근로자(2008. 10. 31. 기준)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당시 위 148명에는 망인을 제외한 G 소속의 근로자 22명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C광업소는 2009. 4. 1.경 폐광되었고, 피고는 D의 신청에 따라 위 근로자 148명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였다. 망인은 자신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그 이유를 'D의 대표이사 L이 D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게 될 폐광대책비 중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D의 대표이사 L으로서는 피고에게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인 근로자들 모두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만인데 굳이 자신이 석탄광업자로서 받게 될 금원 중 일부를 망인에게 분배하여 주겠다고 약속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D가 망인을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망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D의 대표이사 L이나 G의 대표이사이던 망인이 모두 망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망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G의 2009. 12. 31.자 기준 재무제표에는 이월미처분 이익잉여금이 695,166,933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망인이 G을 운영하면서 G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것 외에 G의 영업이익 등도 향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D 운영의 C광업소에서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되어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망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G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신을 C광업소의 광산보안 관리직원으로 선임, 신고하고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망인이 G을 운영하면서 D로부터 일정 부분 간섭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D의 광업소에서 망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석탄을 채굴한 후 이를 전량 납품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성상 도급인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경영 관여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여할 만한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