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666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2014. 12. 4.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효력기간이 지난 부분(2014. 12. 4.부터 2015. 1. 22.까지)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12. 4.부터 2015. 1. 22.까지 4개월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5. 1. 23.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위 법원 2015아10061호)을 한 사실, 이후 위 법원은 2015.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2015. 9. 1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2015. 10. 31.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위 법원 2015아11379호)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15. 10.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법원 2015아1251호)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 중 처분 시부터 서울행정법원 2015아10061호로 효력정지결정을 받기 전까지 기간(2014. 12. 4. ~ 2015. 1. 22.) 및 제1심 판결 선고시부터 이 법원에서 효력정지결정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2015. 9. 4. ~ 2015. 10. 7.)에 상당하는 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의 도과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4개월의 입찰참가제한기간이 모두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전문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종료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둘 경우 원고가 장래 가중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0호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를, 제12호는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경우'를, 제17호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항 제1호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5호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를 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계약의 이행'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입법자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할 의도였다면, 그 용어를 '계약에 관한 서류'가 아닌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 등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등을 포함한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할 필요가 크다. 그러므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 역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와 마찬가지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누32256 판결 및 대법원 2016. 2. 3. 선고 2015두54292 판결 참조).

공공기관운영법은 제39조 제2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계약사무규칙은 제15조 제1항에서 "기관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변조된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법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0호 나목에서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처분기준보다 낮은 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④ 이 사건 펌프는 태안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제품으로서 이 사건 펌프의 결함은 발전기의 고장이나 성능 하락으로 이어져 전력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