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2. 19. 선고 2015누58371 판결

사안의 개요

전제된 사실관계

당사자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원고 사이의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2. 4. 6. 울산시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을 입찰 공고하였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입찰 공고한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은 위탁대금 92억 1,400만 원, 사업기간을 공사 착수일로부터 3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장기계속계약으로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로 계약이 체결되기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사이에 2012. 4. 25. 계약금액 15억 66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기간을 2012. 4. 27.부터 2013. 5. 1.까지로 정하여 1년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 2013. 5. 2. 계약금액 55억 1,973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기간을 2013. 5. 2.부터 2014. 4. 26.까지로 하는 2년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방어진항 정화사업은 울산시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 일대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하여 이를 중간 처리한 다음, 해양에 운반하여 투기하는 내용으로서 정화사업의 진행과정은 오염퇴적물수거, 오염퇴적물 중간처리, 오염퇴적물 운반투기, 기타 부대의 공정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별 세부작업의 내용과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방어진항 정화사업 공정 중에서 중간처리공 부분을 (주)코스코(1년차)와 (주)케이시(2년차)에 다시 위탁하는 등 정화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피고의 노동보험료 부과처분

피고는 2014. 5. 15. 원고를 2014년 상반기 노동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노동보험료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진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화사업의 원수급인인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9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정화사업 공정 전체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의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인 건설업의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방어진항 정화사업 공정 전체의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2012년 및 2013년 노동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2014. 11. 24.자로 원고에게 다시 산정한 노동보험료에서 원고 본사 사업장에 대한 노동보험료 환급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노동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의 납입을 고지하였고, 그 납입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산정한 노동보험료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거(갑4, 갑5, 6, 7, 8의 1, 2, 을12의 1, 2, 을13의 1, 2, 3, 4, 을18의 1, 2, 3, 을19의 1, 2, 3, 4, 을23의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방어진항 정화사업의 목적은 방어진항의 수질 및 저질개선, 자정능력회복과 해양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 입찰의 참가자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등록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다고 입찰절차에서 정하였고, 원고 등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서류로 퇴적오염물 수거업 등록증, 선박명세서, 기술인력 자격요건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9. 6. 11. 해양환경관리법 55조, 70조에 따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등록하고 퇴적오염물질 전용수거선과 관련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자격에서 방어진항 정화사업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고, 그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사이의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의 공정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은 오염퇴적물의 탈수, 탈취, 응집, 중금속 처리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중간처리공정이고, 오탁 방지막 설치와 철거, 부표 설치와 철거 등이 이루어지는 부대공정은 전체 공정 중에서 가장 비중이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4조가 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조항의 표제가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9조 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7조 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4조는 보험료징수법 9조와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7조 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9조 1항 본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7조 1항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그 밖의 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9조 1항에 정해진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원수급인 일괄징수방식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방어진항 정화사업은 방어진항의 자정능력회복과 해양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작업내용은 오염퇴적물을 수거하여 탈수, 탈취, 응집, 중금속 처리, 폐기물 제거 등의 중간처리를 한 다음, 수거한 토양을 다시 해양배출로 투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정화사업 위탁계약의 입찰참가자의 자격도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수행한 방어진항 정화사업은 오염된 해양환경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활동을 그 주된 활동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해진 대분류 항목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