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6022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자신 소유의 렉카차를 이용하여 견인 업무를 하여 왔고, 위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도 망인이 부담하여 왔으며, 고정된 기본급 없이 견인 실적이라는 개별적인 수행업무 결과에 따라 산정된 운송수익금만을 지급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 소속 지입차주들은 소외 회사가 지정한 시간, 장소에서 상시 대기하였고, 소외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로 차량을 견인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독려로 소외 회사를 광고하고, 소외 회사가 지정한 대로 복장이나 견인차량의 색상 등을 통일하기도 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는 보험회사나 고객에 대한 소외 회사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동일성·식별성 강화를 통해 견인 의뢰건수를 높이고, 지입차주들간의 불필요한 내부 경쟁을 조율함으로써, 소외 회사 및 그 소속 지입차주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지속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입차주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입차주들이 부득이한 경우 자신의 렉카차를 이용한 운송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소외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가 아닌 다른 정비업체로 견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있어 소외 회사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지입차주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경제상, 사실상의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가 지정된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위 결정이 모든 지입차주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벌금부과 현황, 공제 내역 등 관련 자료가 충실하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도 보험회사나 고객의 의뢰에 즉시 대응하여야 하는 렉카 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입차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내부 규칙으로 보여, 이를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들에 대한 일방적인 복무관리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망인을 포함한 지입차주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일수 등을 정한 별도의 서면화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망인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등, 외형적으로라도 망인이 소속 회사의 근로자임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징표는 없다.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요구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소외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고 2005. 1. 1. 시행된 것) 제113조의3 제1항 2호에 따라, 2005. 1. 1.부터 망인과 같은 지입차주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