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누64765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에 있는 표 중 10차 란의 ‘해고된 H의 지회장 직책 유지 여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4.2.19. H를 사내 폭행사건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하였는데, H가 원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의 확인 등을 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1.16. H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2937호),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5202호)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62487호)을 거쳐 2016.2.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문 12쪽 21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4.10.22. 회의록 작성 방법을 합의하고, 2014.11.10.에도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합의한 이상 적어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교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이 2014.9.17. 교섭장소에서 원고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단으로 퇴장한 후 참가인이 곧바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자 원고가 형식적으로 단체교섭을 이어가면서 위와 같은 일부 사항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 측의 태도 변화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원

판사 윤정근

판사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