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2013852 판결

제2면 이유 부분 세 번째 행의 "C국법" 부분을 "N국법"으로 수정한다.

제2면 이유 부분 아홉 번째부터 열 번째 행의 위 계약 중 부속합의서의 부분을 "위 계약 본문 및 부속합의서의"로 수정한다.

제2면 박스 안 "◎ 사전통지에 의한 해고"의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2,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직책을 부여 받았고, 피고 회사 내에서 "senior executive"로서 최고위급 경영자의 직위를 인정받았던 점[부속합의서 (Schedule) 1 참조], ② 피고의 서울지점은 대표자와 그 아래에 경영기획부, 영업업무부, 준법감시부, 인사부, 리스크관리부, 재무기획부, 자금부, 프로젝트수출금융부, 기업금융심사부, 글로벌기업금융부, 기업금융부, 무역금융부 등 각 부문별 부서를 두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조직 내에서 대표자의 직책을 수행하였던 점, ③ 원고는 서울지점 직원의 채용과 사임에 관하여 피고를 대표하고, 그 직원의 출장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등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무역금융부 본부장이던 P의 퇴사에 관하여 피고의 글로벌 무역금융부문 인사책임자가 서울지점 인사책임자로부터 직접 관련 보고를 받았고 본사 차원에서 관련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무역금융부문 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원고가 위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 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제한된 인사권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상급자가 미국·중동·유럽지역 대표인 O이고, 원고가 매주 O가 주관하는 피고의 지역 대표자 회의에 참가하여 각종 현안을 보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다국적 기업인 피고가 여러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데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⑥ 오히려 원고가 독자적으로 베트남 관련 영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윤리규범 등 피고의 각종 내부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받기는 하였으나, 위 내부규정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충실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