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20928 판결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각 2017. 1. 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2017. 1. 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5. 10. 20.자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2015. 11. 1. 무렵 해제되었다고 봄이 옳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에 2억 원, 2015. 7. 31.까지 3억 원, 2015. 8. 31.까지 3억 원, 2015. 9. 30.까지 3억 원, 2015. 10. 31.까지 2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3조).

만약 피고가 2015. 10. 31.까지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보유한 주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반환하게 될 발행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80%에 이르지 못할 때는 피고는 미지급 매수대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위 계약서 제5조 제4항). 이 규정은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원상회복 방법을 정한 것으로 봄이 옳다.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5. 28.부터 2015. 7.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 13억 원 중 3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10. 31.까지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2015. 11.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80%를 반환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위 2015. 10. 20.자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15. 11.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80%를 반환하지도 못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양수도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수도대금 13억 원 및 그중 미지급 대금에 대한 연 10%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2015. 10. 31.까지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보유한 주식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반환하게 될 발행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80%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보유주식 외에 미지급 매수대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4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10. 31.까지 잔대금 10억 원과 보유 주식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잔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도대금 중 2억 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결과, 피고도 잔금지급의무와 그 불이행 시 매수인의 의무는 면할 수 없다(위 계약서 제7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분할된 대금 지급시기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대금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는 피고가 양수도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외에 주식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대금반환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7, 2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 반환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옳다.

신용보증기금은 2016년 5월 무렵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인 식품 판매업에 문외한이었던 데다가, 2015. 7. 15. 무렵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에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그 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이 2016. 11. 21. 미지급 대금을 대위변제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 및 관련 회사인 G, 주식회사 M 소속 근로자 37명에 급여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부도가 났고, 2016년 5월 무렵 폐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손해배상금인 13억 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한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5. 8.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1.부터 2017.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 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일체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직권감액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양수도대금 3억 원을 포함하여 그 이후 투입한 자금 합계 867,895,7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를 반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8 내지 10, 5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는 2015. 6. 4.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합계 713,350,000원을 입금하여 그중 3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돈은 403,350,000원이다.

피고는 2015. 6. 20.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합계 41,400,000원을 투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G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과 임료로 합계 83,145,7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앞서 체결한 2015. 3. 5.자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양수도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 6월 및 7월 급여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투입하였다는 위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양수도대금 3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예정액에 포함되었다. 원고가 위 3억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액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 G에 투입한 자금으로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 G에 투입한 자금, 보증금 및 임료 등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대신 매월 기본급 410만 원과 수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신메뉴 개발용역비로 합계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2,000만 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별개의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가 C 명의로 원고와 체결한 2015. 3. 5.자 양해각서(갑 제3호증) 제5조에 따르면,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2015. 4. 15.까지 이 사건 회사 경영권 등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2,000만 원은 피고가 위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못하여 약정 손해배상금으로 몰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년 상반기에 이 사건 회사가 상당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음에도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설령 법정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 등에 투입한 867,89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기 취소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6, 35호증, 을 제6, 8, 9, 17,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신한은행에 대한 3억 원의 2015. 3. 13.자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5. 27. 현재 주식회사 올어바웃스윗츠 등 물품공급업체에 대한 42,992,780원(30,451,300원 + 12,541,480원), 2015. 7. 2. 무렵 I(J)에 대한 33,204,761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6. 4.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합계 713,350,000원을 입금하여 그중 310,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403,350,000원을 투입하였다.

피고는 G 계좌로 2015. 6. 20. 1,54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해 8. 13. 1,600만 원 합계 4,14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회사 및 G의 사무실 공장 등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83,145,7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L) 및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한 별개 법인인 주식회사 M의 직원에 대한 2016년 7월까지의 급여, 퇴직금 등 합계 104,133,982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회계사 N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관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을 제6호증의 1 내지 4)를 작성하였다. 위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24,845,940원의 순손실을,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103,133,650원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회계사 O는 한성회계법인이 작성한 당초 이 사건 회사에 관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갑 제5, 6호증)를 검토한 후, 2015년 6월 무렵 피고에게 회계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O는 위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는 케이크 등 식품 제조 · 판매 회사로 회사에 보관 중인 제품이 거의 없고, 원재료도 약 2, 3일 치 정도만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제하였다. O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기간에 작성된 재무제표상 기말재고자산127,893,438원 중 정상 재고로 추정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893,438원은 과대 반영되었다. 이를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1월 및 2015년 6월에만 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3,348,682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평가하였다.

P은 2015. 12. 22. 이 사건 회사로 원고의 상표인 'F'가 자신의 'Q'이라는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9, 23, 30, 38, 52 내지 78, 8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AA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이 사건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속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한은행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2015. 3. 13.자 대출금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한은행의 2015. 3. 13.자 대출금은 개인사업자인 D의 신한은행에 대한 2억 원의 대출금채무와 기업은행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부채 등 소극재산도 양수도 대상에 포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014년의 재무제표를 피고 측 회계사 O에게 전달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실제 개인사업자 D의 재무제표에 2014년 무렵 3억 원의 장기차입금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갑 제28호증).

피고 측 인사인 R과 원고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에 R이 '네에~개인을 D법인에서 양수했으니까..법인으로 대출승계가 되었을 것이고 A대표님이 개인보증도 서셨겠네요..'라고 말하였다.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를 속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5. 5. 27. 이 사건 회사에 2,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주식회사 올어바웃스윗츠에 대한 2015년 4월까지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

주식회사 올어바웃스윗츠에 대한 2015년 5월분 채무와 다른 물품공급업체에 대한 12,541,480원의 채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무렵인 2015년 5월분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물품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입을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대금채무도 양수도 대상이므로 그 대금채무를 원고가 변제할 의무는 없다.

I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5. 7. 2. 발생한 채무로서 원고와 무관하다.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을 속였다고 볼 수도 없다.

2015. 6. 18. 이 사건 회사에 4억 6,000만 원이 입금된 다음 날인 2015. 6. 19. 그 자본금이 1,5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 4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증액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15. 6. 12.자 5,000만 원, 2015. 6. 29.자 5,2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는데, 위 인테리어 비용이 이 사건 회사 경영에 필수적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자본금 증액에 사용된 돈이나 나머지 돈도 이 사건 회사를 유지하거나, 그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5년 2월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인수를 시도하였고, 2015. 3. 5. 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위 양해각서상 계약체결 기한인 2015. 4. 15.까지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중 당시 진행 중인 케이크와 고로케 판매업 외에 식빵 사업 등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시기를 놓쳤고,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유행함으로써 식품산업에 불황이 닥쳐 이 사건 회사도 영향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합한 이 사건 회사의 2014년도 순이익은 합계 280,424,621원(법인 순이익 217,533,795원 + 개인사업자 순이익 62,890,826원)에 이르렀다(갑 제13호증의 5, 6쪽).

피고는 식품 판매업에 문외한이었고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후 2015. 7. 15. 무렵 구속되는 바람에 제대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년 상반기에 이 사건 회사가 다소 경영난에 처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였거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G의 자금과 보증금 등에 대하여 G에 지급되거나 이 사건 회사와 G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로 사용된 돈은 피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G는 원고가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피고가 2015. 3. 10.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양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식회사 S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한 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한 후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업 부문 중 물품 제조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는 G의 상호를 변경하면서 그 본점을 종전 서울 강남구 T에서 서울 성동구 U, 5층로 이전하였다가, 2015. 3. 12. 서울 성동구 V, 5층 1호으로 이전하였다. 피고는 G의 본점을 이전하면서 종전 이 사건 회사의 제조공장을 G의 본점으로 이전하여 그 규모를 확장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12.에 5,000만 원, 같은 달 29.에 5,20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 이와 같은 G 본점 및 이 사건 회사 공장 이전 경위 및 일부 자금의 지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G에 직접 지급하거나 G와이 사건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 명목으로 자금을 입금한 것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생긴 사정이다.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근로자 37명 중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은 W, X, Y, Z 등 4명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3. 25. 피고 측 회계사 O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할 근로자명단을 보내주기도 하였다(갑 제30호증).

N 작성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계사 N이 작성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을 제6호증의 1 내지 4)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사정을 속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N이 작성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이 사건 회사가 103,133,650원의 순손실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주로 이 사건 회사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을 한성회계법인이 127,893,438원으로 파악(갑 제5, 6호증)한 것과는 달리 불과 973,000원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출원가로 보아 공제해야 할 금액으로 파악한 것 등에 기인한다.

그런데 소규모 회사로서 연말결산 법인인 이 사건 회사는 연말에 일괄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왔다. 원고는 2015. 3. 25. O에게 이 사건 회사의 유형자산명세서 등에 관한 내역을 이메일로 알려 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감가상각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더구나 감가상각비의 반영 여부는 매출로 인한 수익 창출에 관한 기망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O는 2015. 6. 30.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를 합계 112,302,667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을 제6호증의 4), 또 다른 피고 측 회계사 N은 같은 기간 감가상각비를 27,773,256원으로 판단하고 있다(을 제18호증 중 7쪽). 감가상각비의 반영은 연말에 일시에 할 수도 있으므로(당심 증인 AA의 증언), N이 평가한 감가상각비가 이 사건 회사의 유형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상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을 불과 597,000원으로 파악한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O가 재고자산을 1,000만 원으로 파악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회사는 프랜차이즈 회사로서 지점에 공급할 재료를 확보하는 등 재료 재고가 작지 않은 규모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2015. 6. 30. 당시 재고자산이 597,000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작성의 회계분석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사 O의 회계분석보고서(을 제18호증)도 원고의 기망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O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식품 제조 · 판매 회사로서 재고자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O는 2014. 12. 31. 당시의 재고자산이 19,822,000원임을 근거로 2015년 상반기의 재고자산을 1,000만 원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여러 백화점과 휴게소 등에 지점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이고,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의 경우 본사가 지점으로 재료도 공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사 재고자산이 위 회계사가 추정하는 것과 같이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에 'F' 지점으로부터 '재료마진이 3% 있다'는 취지로 기재(을 제13호증의 21쪽)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에서 보유하는 재고자산은 지점 공급분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양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의 판단처럼 이 사건 회사의 물품 생산에 소요되지 아니한 나머지 재고자산을 폐기되는 비용으로 보고 매출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P이 위와 같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P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5. 12. 22.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F'의 상호와 관련하여 P 등과 분쟁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P은 원고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6.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P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8. 25. P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회사 운영상황 파악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5년 1분기의 이 사건 회사 운영상황을 대체로 인지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015. 3. 5. 원고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위 양해각서 제4조 제1항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및 브랜드 매장현황을 2015. 3. 19.까지 검토,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2015. 3. 17. 피고 측 회계사 O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14년도 매입 · 매출장부를 전자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경영권 등 대금 협상 과정에서 원고에게 "저희 회계사님은 재무제표상 8억 정도로 평가, A 대표 프리미엄 4~5억 정도"라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대금이 13억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5. 5. 8.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2015년 1분기 순이익과 관련하여 "1분기 망했죠. 시간 끌다. 2월부터 뻔하지."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는 "흑자가 잘 나와야 되는뎀...비수기 또이면.."이라고 답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매수인은 대상회사의 가치 및 회계 전반에 대한 모든 실사를 마치고 인지하였으므로 대상회사의 가치 및 회계 전반, 향후 영업현황 등 어떠한 이유로도 본 계약에서 정한 매수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위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이상 그와 다른 취지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월수입이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회계결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2014년도 순이익은 280,424,621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23,368,718원(280,424,621원/12개월,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5년 6월 무렵 태경회계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회계감사를 시행하고도 원고에게, 2015. 6. 29. 및 2015. 7. 3.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구속되어 있던 2015. 8. 4.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7조를 언급하며 대금지급의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난 등을 지적하거나 항의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오히려 이 사건 회사에 남아 사업 아이템 개발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

회계분식 및 회계기록 감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5년 상반기에 선급금 117,061,003원, 감가상각비 18,814,543원, 퇴직급여 추계액 33,805,830원, 영업권 80,238,661원 합계 249,875,037원의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회계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가치와 회계 전반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인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가치 및 회계 전반, 향후 영업현황 등에 관한 이유로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O를 통해 2014년 회계서류는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현장방문 실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피고가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추계액에 관하여 원고의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분식회계로 주장하는 선급금의 기재 오류 여부는 2015년 말 무렵 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선급금 항목의 기재가 회계분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당심 증인 AA도 선급금 항목의 기재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피고 측 회계사인 N도 2015. 6. 30.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 가치를 107,179,130원으로 평가하고 있고(을 제6호증의 4),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가맹점이 25곳이었으며(을 제13호증의 19쪽), 그 가맹점 중 일부는 2016년 5월까지도 매월 1,200여만 원 내지 2,7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갑 제53호증). 따라서 위 80,238,661원의 영업권 가치평가가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주장하는 중요한 감정사항 중 하나는 재고자산의 현황이다.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제품이 케이크 등 단기간에 소비되는 상품이고 계절에 따라 생산량과 판매량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면 회계장부의 검토보다는 현장실사가 더 유용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공장의 이전, 폐업 등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를 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계약해제 주장에 대하여

합의 해제 여부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20.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15. 12. 23. 원고가 자신의 증권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를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서나 위 각서에 기재된 내용의 의사

계약해제 주장에 대하여

합의 해제 여부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20.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15. 12. 23. 원고가 자신의 증권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를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서나 위 각서에 기재된 내용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정해제 여부 및 원고의 반환의무 여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법정해제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등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867,895,700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