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7나2061684 판결

피고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D을 인수하여 E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였고, 이에 D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1. 1. 24. D의 관리인이자 주식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사이에 'D 합병 및 주식취득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중에서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2, 15 내지 19, 27, 28, 34, 35, 41, 73, 78, 79, 80, 83 내지 86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2. 1.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장으로 재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위 기간 동안 제2사업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 2억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성과급제외)×10%×근속연수)]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23,000,000원(= 200,000,000원 × 10% × 14개월/12개월을 계산하면 23,333,333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D을 합병하고 원고에게 피고 회사 창원공장(가칭) 사장 직위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2014. 9. 5. 해제통지서를 발송하고 2014. 9. 15.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위 합병의무 및 재직보장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나아가 그 무렵 D의 전 재산을 매각하는 등 D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의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위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피고는 상법 제530조, 제235조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급여 지급채무 및 원고가 D에 근무하기 시작한 2002. 1.부터 피고의 D 합병시까지 발생한 퇴직금 채무를 승계하였을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합병의무 및 재직보장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D을 합병하고 원고에게 피고 회사 창원공장(가칭) 사장 직위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2014.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고, 2014. 9. 15. 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으며, 위 결의에 따라 2014. 9. 30. 원고를 사실상 퇴직하게 함으로써 합병의무 및 재직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합병의무 및 재직보장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상법 제530조 제2항), 이때 소멸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회사가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멸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및 기존의 미지급급여 지급의무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을 합병하였을 경우 피고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로서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급여 및 원고의 종임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을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합병의무 및 재직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9. 30. D으로부터 퇴직하게 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손해 발생과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D에 대하여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0, 93호증, 을 제8 내지 13,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D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4. 10.경 원고를 제외한 임직원 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2014. 9. 18. 주식회사 J에 창원시 의창구 K 공장용지 5138.1m²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2014. 12.까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등 유형자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이른 점, ②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전액 피고를 포함한 D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D의 자산 전부가 소진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D으로부터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위와 같은 조치는 피고가 합병의무 및 재직보장의무 이행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시점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D의 지배주주인 피고의 경영상 판단, 즉 D을 합병하는 대신 그 영업자산을 처분하여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D에 대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손해 발생은 피고의 합병의무 및 재직보장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상당 손해의 구체적 액수를 살펴본다. 원고가 2002. 1. 2.부터 2014. 9. 30.까지 D에서 재직한 사실, D에서 퇴직하기 직전 기간인 2013. 3. 1.부터 2014. 9. 30.까지 수령한 연봉이 2억 원인 사실, 원고가 D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급여의 총액이 36,108,85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임원의 퇴직금을 재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5개월분을 재임 기간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급여 36,108,854원과 D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318,835,616원(= 200,000,000원/12개월 × 1.5 × 4,655일/365일)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가계약 또는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거나, 설령 구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되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는 피고 회사의 D 투자의무, 주식인수의무, 원고에 대한 재직보장의무 및 합병의무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금액이나 지급방식, 시기, 재직보장기간 등 약정의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②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은 주식인도의 시기 및 절차, 합병시기 및 절차는 '피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 의사의 합치 또는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12항이 본 합의서는 11. 항의 주주간계약서 체결 전까지 유효하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D의 최대주주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D의 경영권 취득 및 그 이후의 D 경영방식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과는 주체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투자계약에 의하여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주간 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D의 경영정상화 및 영업이익 창출은 이 사건 합병의무 이행의 전제조건인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이후 원고의 경영실패로 인하여 D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위 합의는 피고가 발송한 2014. 9. 5. 자 해제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가 D의 경영정상화 및 영업이익 창출을 전제조건으로 정하였다거나 원고에게 D의 경영 및 수익 창출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가 D의 주식 70%와 이사회 구성권한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경영권을 사실상 인수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D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원인이 원고의 경영 실패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경영 실패 및 D의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재직기간에 관하여 D에 관한 회생절차가 진행된 기간에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거나 재직하였더라도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의하면 2011. 2. 16. 작성된 D 회생계획안 제11장 제1항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와 감사는 본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회생절차 진행 기간에도 관리인 직위와 겸하여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임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재직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회생절차 진행 기간 및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 및 보수월액을 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D의 대표이사 내지 관리인의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여 D에 대하여 부담하는 116,545,638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대손상각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D을 합병하였다면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또한 양수하였을 것이므로 위 대여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은 D의 채권일 뿐 피고의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병의무 및 재직보장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급여 36,108,854원과 퇴직금 318,835,616원 합계 354,944,470원(= 36,108,854원 + 318,835,6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291,108,854원에 대하여서는 2017. 7. 4.부터, 나머지 금액인 40,502,283원에 대하여는 2017. 11.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 및 법인격 남용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의 'C 창원공장의 사장' 지위를 5년 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재직보장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2. 1. 1.부터 5년 동안 원고의 지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9. 15.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를 D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에 대한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재직보장의무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0. 2. 9.경 2007년 당시 감정가가 86억 원 상당이었던 부동산을 6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D에 17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매도 당시 D의 경영 부진 및 유동성 위기로 회사 자산을 급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매도대상 부동산의 환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제2사업부 사장 직위에서 물러났던 2013. 2. 28.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재직보장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위 재직보장약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 제2사업부 사장으로 재직하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 D의 대표이사로서만 근무하게 된 것은 모두 피고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 역시 피고의 지시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때와 D 대표이사로서만 근무할 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실질적인 지급주체 역시 피고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3. 2. 28. 이후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에도 이 사건 재직보장약정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직보장약정이 2013. 2. 28. 합의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재직보장약정에 따른 재직보장기간의 시기(始期)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1. 1. 24.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2. 1. 1.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직보장약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2012. 1. 1.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2. 1. 1.부터 이 사건 재직보장약정에 따른 5년 동안의 재직보장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27개월 동안의 보수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재직보장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월 11,672,967원인 사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율(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 및 퇴직 전 1년간의 총급여액(세액공제 이전)이 2억 원인 사실은 각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315,170,109원(= 11,672,967원×27개월)과 퇴직금 45,000,000원(= 2억 원×0.1×27개월/12개월), 합계 360,170,1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38,114,579원(= 23,000,000원 + 354,944,470원 + 360,170,109원) 및 그 중 674,278,963원에 대하여는 2017. 7. 4.부터, 63,835,616원에 대하여는 2017. 1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각주1) 이 사건 합의서에는 '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피고는 D의 임원퇴직금규정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의 경우 합병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종임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하는 퇴직금의 액수는 원칙적으로 소멸회사인 D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합병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 역시 D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3) 이 사건 합의서상의 '피고 회사 창원공장(가칭)'이란D 소유의 창원 소재 공장으로서 합병 이후 피고 회사에 소속된 D을 지칭하는 명칭이라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보장된 '피고 회사 창원공장 사장' 직위는 곧 합병 이후 D의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직책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재직보장약정은 원칙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를 예정하고 체결된 약정일 것이다. 다만 합병이 약정 시기(이 사건 합의로부터 3개월 이내)보다 늦어지면서, 원고가 D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한 상태로 우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