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나2072219 판결

원고

피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계약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H 경찰팀을 따라 무단으로 J학원으로 이적하여 강의를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6. 12. 29.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제13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강사료로 합계 1,031,961,931원, 인세로 합계 2,000만 원, 강의전속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103,923,862원[= 1,051,961,931원(= 강사료 합계 1,031,961,931원 + 인세 합계 2,000만 원) ×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으로 10억 원(= 강의전속계약금 5억 원 × 2)의 합계인 3,103,923,862원(= 2,103,923,862원 +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측 학원에서 H 경찰팀의 일원으로 강의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는데, H 경찰팀이 원고와의 분쟁으로 J학원으로 이적하게 될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H 경찰팀의 이적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H 경찰팀의 이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만약,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이 유효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각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7. 25.부터 2017. 3. 24.까지 강사료 47,118,4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는 경우, 위 미지급 강사료 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위약금 채권과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H 경찰팀 일원으로 강의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전제조건인지 여부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실제로 H 경찰팀의 일원으로 원고 학원에서 강의하였던 사실, 피고는 강사료 수입 중 상당 부분을 H 경찰팀과의 연계 강의로 인하여 취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H 경찰팀 일원으로 강의하는 것을 이 사건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삼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계약기간인 2014. 1. 3.부터 2018. 1. 2.까지 원고측 학원에 전속하여 한국사를 강의한다'는 것인데, H 경찰팀의 일원으로 강의함으로써 그 연계 효과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유인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H 경찰팀의 일원으로 강의한다거나 그러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등의 취지를 명시한 조항이 전혀 없다.

피고는 원고측 학원에서 오로지 H 경찰팀의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한국사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기는 하나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한 단과반에서도 한국사 강의를 수행하였다.

H 경찰팀의 다른 강사들의 계약 만료시기는 모두 2016. 8. 31.로 동일함에 반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약 만료시기는 2018. 1. 2.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은 원고의 강의전속계약금 증액 요구를 반영하여 최초 협상시보다 연장되어 4년으로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H 경찰팀의 대표자 격인 H과 원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경찰팀 운영합의서'(H 경찰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에 계약당사자로 개별 강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도 'H 경찰팀 운영에 관하여 강사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원고측 학원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것을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를 비롯한 개별 강사와의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해지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 원고측 학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J학원으로 이적한 것은 이 사건 계약서 제6, 7조에 정한 피고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2016. 12. 28.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6. 12.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제13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강의전속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24.부터 2016. 8.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강사료로 합계 1,031,961,931원(= 오프라인 강의 713,383,640원 + 온라인 강의 318,578,291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23.과 2016. 2. 24.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인세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103,923,862원[= 1,051,961,931원(= 강사료 1,031,961,931원 + 인세 2,000만원) ×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으로 10억 원(= 피고에게 지급된 강의전속계약 금 5억 원 × 2)의 합계 3,103,923,8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 조항 및 법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가에서 이른바 '한국사 1타 강사'(매우 인기가 높은 강사를 지칭한다)로 명성이 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보통의 일반적인 강사와 달리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협상을 하였고, 그러한 이유 등으로 '실제로 강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는 성질의 금원'인 강의 전속계약금 5억 원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측 학원으로부터 기본금 또는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 하는 금원'을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는 '강의와 무관한 인세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기간을 단위로 강사료를 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2항은 '피고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개인적 광고(단과강의, 특강 등)에 대한 개인집중 홍보비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평가 등을 받지 않고, 강의시간 외에 별도로 출·퇴근 등 시간적 구속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의 강의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측 학원에 피고의 강의만이 개설된 것이 아니어서 다른 강의와의 조정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성격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그 문언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2항은 그 문언상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당심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조항을 위약벌로 해석하기는 어렵다(오히려, 위 제13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항목들은 이 사건 계약의 파기 내지 해지로 인해 발생하게 될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항목을 세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청구의 근거 조항인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 제2항은 모두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오프라인 강의 매출의 50%, 온라인 강의 매출의 30%를 강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약 2년 반 동안 강사료로 오프라인 강의와 관련하여 713,383,640원, 온라인 강의와 관련하여 318,578,291원을 받았다.

이를 기초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피고 한 사람을 영입함으로써 원고측 학원이 올리게 된 매출액은 1년에 약 10억 원{ = [(713,383,640원 × 2) + (318,578,291 × 3.33)] ÷ 2.5}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는 이와 같이 큰 수익을 올려주는 이른바 '한국사 1타 강사'로서 공무원시험준비를 위한 학원가에서 그 영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나아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위약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서라도 유명한 강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높은 위약금 규정은 이를 막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가에서 피고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경제적 약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로 하여금 3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2년 반 동안 올린 매출이 남은 계약기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해 보면, 피고가 잔여 계약기간인 약 1년 반 동안 원고측 학원에서 강의를 함에 따라 원고가 얻게 될 매출은 오프라인 강의 약 8억 5,000만 원[≒ (지급받은 강사료 713,383,640원 ÷ 2.5년) × 2 × 1.5년], 온라인 강의 약 6억 5,000만 원[≒ (지급받은 강사료 318,578,291원 ÷ 2.5년) × 3.3 × 1.5년]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얻게 되었을 수익을 다시 추산해 보면, 오프라인 강의 관련 매출의 50%와 온라인 강의 관련 매출의 30%은 강사료로 지급되므로, 원고가 얻게 되었을 수익은 대략 9억 원[≒ (8억 5,000만 원 × 1/2) + (6억 5,000만 원 × 0.7)] 정도라고 볼 수 있고(위 수익에서 지출된 비용 등을 감안하면 더욱 작은 금액이 될 것이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는 이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피고가 H 경찰팀 일원으로 강의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H 경찰팀 일원으로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가 원고 학원으로 이적하게 된 중요한 유인이었고, 실제로 피고는 대부분의 강의 수입을 H 경찰팀과의 연계 강의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6. 7. 25.부터 2017. 3. 24.까지 지급되었어야 할 강사료 중 피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합계 67,222,620원인 사실, ② 2014. 6. 10. 및 2016. 10. 10. 피고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강사료가 합계 20,104,1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강사료는 47,118,493원(= 67,222,620원 - 20,104,127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미지급 강사료 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위약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7. 5. 17.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 2,172,746,703원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강사료 47,118,493원은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위약금 채권은 2,125,628,210원(= 2,172,746,703원 - 47,118,493원)이 남게 되었다(피고 주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피고의 위 미지급 강의료 채권과 원고에 대한 위약금 채무의 변제기나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킨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