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노2375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피고인이 C의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정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확실한 수익 및 원금 반환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5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실제로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과는 달리 당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편취금을 C의 운영자금 및 다른 투자처의 투자에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