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70085 판결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 약 28,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건축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2012. 4. 9. 전문직 3급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B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의 채용계약

원고는 C 사업개발분야의 사업 확대를 위해 일반 공개채용과 별개로 전문직 직원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원고의 위 전문직 직원 공개 모집에서 E에 지원하였으나 B에 합격하여, 2012. 3. 27. 원고와 채용기간은 2012. 4. 9.부터 2013. 4. 8.까지, 채용직급은 전문직 3급, 기준연봉은 50,630,000원으로 정한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내용 중 '근무실적평가'와 '계약의 종료'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2013. 3. 8. 채용기간은 2013. 4. 9.부터 2016. 4. 8.까지, 채용직급은 전문직 3급, 기준연봉은 47,683,000원으로 정한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계약내용 중 '근무실적평가'와 '계약의 종료'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주요내용

참가인의 근무실적 평가결과 및 표창 경력

참가인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5. 9. 18. 철도의 날에 참가인에게 '평소 맡은 바 직무에 힘써 왔으며 특히 원고의 경영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다.'라는 사유로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 사건 채용계약의 만료 통보

원고의 인사담당자인 L는 2016. 2.경 B장이었던 M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원고가 진행하는 전문직의 일반직 채용 절차를 통해 참가인의 현재 직급보다 하향된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 사건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참가인은 급여는 줄이더라도 직급을 낮출 수는 없다고 하며 일반직 전환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3. 2. 참가인에게 2016. 4. 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인용 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6.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6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17. '참가인은 건축사 자격증 보유에 준하는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원고의 역사개발과 관련된 설계 발주 및 설계도서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2016년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소득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한 후, 원고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 및 전문직 직원 모집 공고에 비추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의 종료나 축소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평가가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에 의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07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의 내용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의 주장 요지

판단

관련 규정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3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4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대분류 2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는 대분류를 설정하면서 그에 속하는 중분류로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을 설정하고 있고, 위 중분류에 속하는 소분류로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위 소분류에 속하는 세분류로 '23111 건축가, 23112 건축감리 기술자, 23113 건축구조설계 기술자, 23114 건축시공 기술자, 23115 건축설비 기술자, 23116 건축안전환경 기술자, 23119 그 외 건축관련 기술자'를 설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참가인이 원고에 채용된 건축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는 민자역사의 공사에 관한 업무로서 적어도 위에서 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세분류 '23119 그 외 건축관련 기술자'에 해당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참가인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는 시점인 2014. 4. 9. 및 2016. 4. 9.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53,558,000원(2013. 6. 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152호 참조) 및 56,000,000원(2015. 5. 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 참조)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연봉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50,125,230원, 2013년 76,592,780원, 2014년 77,016,190원, 2015년 85,362,580원,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37,385,780원이었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4. 4. 9.을 기준으로 약 72,986,028원[={50,125,230원 + 76,592,780원 + (77,016,190원 × 1/4)}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2016. 4. 9.을 기준으로 약 85,582,028원[={(77,016,190원 × 3/4) + 85,362,580원 + (37,385,780원 × 3/4)} × 1/2]이 되어, 참가인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위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였다.

참가인의 갱신기대권 유무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관련 법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용계약 제9조는 '참가인의 채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 등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채용계약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은 없다.

참가인은 고소득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상의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채용계약을 통하여 참가인의 채용기간은 한 차례 3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또 다시 채용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원고는 참가인과 2012. 3. 27.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채용계약 제6조에서는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의 업무 및 성과목표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의 연장 여부와 연봉조정 등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조항과 같이 참가인의 업무 및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위 공고의 내용과 같이 채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채용계약 제6조 제2항에서도 '채용기간 동안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계약의 연장 여부와 연봉조정 등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여 위 2012. 3. 27.자 채용계약 제6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당시 위 공고의 내용과 같이 참가인의 업무 및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전문직 직원에 대하여는 계약종료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채용 후 매 1년마다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연장 및 연봉조정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세칙 제17조는 최종평정점의 산출 및 반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 근거한 별표2는 최종평정점이 70점 이상이면 계약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그 내용상 이 사건 채용계약의 연장 또는 정규직 채용의 절차, 요건에 관한 근거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있은 2016년에도 참가인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전문직 채용 공고상 B 전문직의 담당업무는 민자역사 사업의 계획 및 시행, 민자역사 관련 설계 인·허가 등으로서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담당하였던 I역사 관련 업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I역사 관련업무 및 K역세권개발 관련 업무가 종료된다 하여 참가인이 담당할 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가 참가인에게 직급을 낮추어 정규직인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자의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2016년 근무실적 평가결과로 전문직의 계약연장에 관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67.17점을 부여하였고, 참가인은 2015. 9. 18. 원고로부터 경영향상의 공로로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를 한 이후인 2016. 8.경 참가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관하여 채용공고를 한바, 원고는 참가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여전히 있음에도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9호증의 3, 갑 제10 내지 15, 18, 20, 21, 28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여 I복합역사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I복합역사는 2015. 7.경 구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가 2015. 9. 24. 위 역사를 운영할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 업무가 종료되었던 사실, ② 참가인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수행한 K역세권개발 사업은 그 담당자였던 일반직 토목 5급인 O이 2015. 7. 20.부터 2016. 3. 27.까지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이를 수행하였던 사실, ③ 원고의 부채 규모는 영업적자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2013. 12.경 당시 약 17조 6,000억 원에 이르렀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부채 감축을 위하여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부문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후 2017년부터 위 부문들을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고 민자역사 7개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계획을 세운 사실, ④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 소속 전문직 3급의 평균 연봉총액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 86,082,000원 상당의 연봉총액을 받고 있었고, 원고는 2015. 5.경 정부로부터 상위직급 인력 편중으로 인하여 총인건비 초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해소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2016. 1. 1. 당시 3급 354명, 4급 4,353명을 직급별 초과인원으로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원고가 2016. 2.경 참가인 등에게 직급과 연봉을 하향 조정하여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을 제외한 전문직 직원 11명은 2016. 2. 25.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직급과 연봉을 하향 조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 갑 제1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담당하였던 I복합역사에 관한 업무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고 K역세권개발 사업 역시 대체근무자로서 한시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원고의 경영상황 악화 등에 따른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에 따라 민자역사 관련 개발사업이 축소될 예정이었으며, 총인건비 해소를 위하여 당시 전문직 3급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던 참가인에 대하여 직급과 연봉을 낮추어 일반직 4급으로 전환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경영상 필요성 등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채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이후인 2016. 8.경 N 소속으로 부동산개발 업무를 담당할 전문직 4명에 대해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참가인이 원고의 B에서 수행한 업무에는 부동산개발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실적이 연봉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2016년 근무실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당초부터 참가인이 근무실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참가인이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사건 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6년 참가인의 근무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위원들에게 참가인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본인의 평가, 상급자의 평가만을 제공할 뿐 '업무성과목표'에 대한 '단위목표' 및 '성과측정기준'은 제공하지 않아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의 규정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실제로 참가인은 2014년, 2015년 근무실적 평가결과로 전문직의 계약연장에 관한 기준 점수인 70점을 초과한 71.9점, 74점이고, 특히 2015년도에는 참가인에 대한 상급자 평가가 100점인데 반하여 2016년에는 상급자 평가가 63.85점으로 낮게 부여되었는데 2016년의 근무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특별히 미흡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는 2016년 근무실적이 미흡하다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6년 근무실적 평가대상 기간으로서 상반기가 도과한 무렵으로 볼 수 있는 2015. 9. 18. 표창장까지 수여하였다.

원고는 2016년경 전문직 3급, 4급 중 근무실적 평가가 70점을 넘은 노무, 법률자문 등의 직무를 맡은 일부 인원에 대하여 비록 연장 기간을 축소하거나 연봉 인상을 최소화하기는 하였지만, 일반직 전환 대신에 계약연장을 하기도 하였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