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누74681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망인의 상태와 사망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기승인상병의 증세나 후유증에 따른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 등으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은 1차 사고로 인하여 입은 기승인상병인, 경막하혈종, 뇌둔상,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경추 제5번 압박골절, 흉추 제4, 6 압박골절, 수두증, 기질성 정신장애 등 상해'의 상병으로 2012. 4. 30.까지 요양을 받았고, 요양종결 후 장해 제1급 제3호(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 결정을 받았다.

망인은 보행과 식사, 화장실, 개인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고 쉽게 넘어지거나 낙상이 생길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낙상에 대해 독립적으로 대처할 능력도 부족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러한 망인의 후유증상이 계속되었다.

망인은 2015. 8. 26. 03:00경 자택에서 배우자인 원고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을 가던 중, 원고가 화장실의 전등을 키고 슬리퍼를 미는 사이 갑자기 넘어졌는데, 당시 기승인상병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고, 기승인상병 및 후유증 외에는 망인이 위와 같이 갑자기 쓰러질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망인은 좌측 뇌손상으로 우측 신체가 마비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머리 부분에 외상을 입은 바, 망인은 마비된 우측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쓰러질 당시에 입은 외상성 뇌출혈,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1차 사고 당시 심각한 두부외상을 입어 좌측 뇌 조직이 대부분 죽은 상태인 뇌연화증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최초에는 주로 우측 대뇌반구 손상이 있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양측 대뇌반구가 모두 손상되었던 점과 뇌연화증이 동반된 경우 정상인에 비해 외상성 출혈에 의한 뇌기능저하가 더 심할 것이라는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면, 기승인상병과 그 후 유종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망인의 건강 및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망인의 신체조건을 고려하면 기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과 원고가 슬리퍼를 미는 짧은 순간 망인이 갑자기 쓰러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원고의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등을 들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이 사건 사고 경위와 망인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