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01603 판결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함)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에 도급한 파주시 F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의 전반적인 관리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보수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위임보수체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9. 3. 5.부터 2012. 2.경까지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임보수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 법인과 위임계약 및 이에 관한 보수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7, 8, 10, 12 내지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고용과 위임은 모두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고용은 노무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임은 수임인이 재량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 경험, 수단을 사용하여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법인의 시설관리부 이사 및 현장감독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법인을 위하여 시공사(E)에 대한 각종 작업의 지시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도맡아 관리하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당심 증인 G도 자신이 건축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일임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현장감독으로서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한 점, 이에 원고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2009. 3.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 C은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 법인의 보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법인의 관계를 단순한 고용관계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가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서 월 170 ~ 4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한 후 2012. 3.경부터 피고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3(2012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임보수를 청구하는 기간에 포함된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도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다는 피고 법인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1, 2(2010, 2011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3의 일부 기재는, 실제로 피고 법인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2009. 3.경부터 2012. 2.경까지 위임계약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마쳐지고 D의 분양이 시작된 후 피고 법인에게 위임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 지급이 미루어지자, 자신을 피고 법인에 소개한 피고 C에게 위임보수의 지급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C은 2013. 3. 7. 피고 법인의 위임보수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차용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원고를 피고 법인에 소개한 데 불과한 피고 C으로서는 위임보수에 관하여 피고 법인보다 더 큰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을 터인데, 위 차용증서를 통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당심 증인 G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피고 법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피고 법인의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C도 피고 법인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앞서 본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피고 법인의 대표자 J으로부터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액수가 고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어 D의 분양이 시작된 2012. 3.경 이후에 원고에게 위임보수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에게 위임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수액(數額)은 정하지 않았다는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나, 한편 수임인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86조 제1항), 위임에 관하여 보수의 특약은 있으나 그 수액(數額)이 불명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앞서 배척한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과 같이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보수 지급을 약정하면서 그 수액(數額)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공사가 도급금액 약 200억 원에 이르는 정도의 규모인 점, 원고가 건축시공기술사 등 건축 관련 자격을 보유하면서 건축 관련 업무에 상당한 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에 이르며, 공사 완료 후에도 E이 피고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 73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및 피고 법인이 E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고 법인을 위해 현장감독 업무 수행 중 확보해 두었던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 법인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결국 피고 법인과 E 사이의 합의 및 E의 소 취하를 이끌어 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임보수를 2억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임보수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 즉 피고 법인은 2016. 9. 1.부터, 피고 C은 2016. 11. 30.부터 각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법인은, ①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이고, 2009. 3.부터 2012. 2.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 당시(2016. 8. 18.)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② 원고가 수임인으로서 위임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에서 위임보수를 '연 8,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그 부분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