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8나2011679 판결

원고 A, B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리비아 F 발전소 신축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E의 처와 아들이고, 피고는 참#가인과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참가인은 리비아 전력청으#로부터 F에 있는 발전소 신축공사를 수주한 뒤 E을 해외기능직 근로자로 채용한 회사#이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1조 (보상하는 손해)

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근로자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84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액

제2조 (요양보상의 특례)

회사는 위 제1조에서 정한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아래의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을 때에는 위 제1조에서 정한 요양보상 전액

험가입임금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재해보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확장하여 보상하

여 드립니다.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참가인이 2013. 4. 29.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단체보험#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참가인에 소속된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보험기간은#2013. 4. 29.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보장보험계약(이하 '단체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정한 해외채용직의 질병사망 보장금액은 각 40,000,000원이다.

병원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뒤 항생제로 치료를 받다가, 2013. 11. 11. 송환을 위#하여 프랑스 파리에 있는 I병원(I Hospital of Paris)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3.#12, 3. 뇌수막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7, 8, 11, 12, 14, 15, 19, 20, 21, 2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올가 제1, 2, 3, 5, 7호증, 을나 제1, 2, 3, 4, 5, 6, 7, 8,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E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감염성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리비아에서 근무하던 중 뇌수막염이 발생하였는데, 외국인으로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E의 사망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재보험 중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추가특별약관에#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및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사비 합계 287,076,666원에서 이미 지급한 비업#무상 재해 보험금 28,746,600원을 뺀 258,330,066원 중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원#고 A에게 154,998,039원, 원고 B에게 103,332,026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은 해외건설업자로서 E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뇌수막염에 걸리지 않도

록 예방접종을 포함한 보건수칙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뇌수막염#이 발병한 경우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지침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촉진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었어야 함에도, 이를#게을리하는 바람에 E이 뇌수막염에 걸려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참가인은 사용자로서#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참가인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일실수입 343,085,728원에#서 이미 지급한 비업무상 재해 보험금 28,746,600원을 뺀 314,339,128원과 위자료#80,000,000원 합계 394,339,12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근재보험 중 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으로서 직접 원고 A에게 86,605,437원, 원고 B에게 54,403,625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차 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고들과 피고에#대하여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배되어#제기된 원고들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참가인 또한#제2차 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단체보험금을 지급하면서 E의 사망과 관련하여 민사상#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 중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제1차 합의 당시 피고로부터 E이 사망함에 따라 근재보험에서 정한 유족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들#이 제2차 합의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단체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참가인과 E의 사망에#관하여 민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그와 같은 합의를 부제소합의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근재보험의 계약자 겸#피보험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참가인이어서 E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수령권자는 참가인#인데, 원고들이 제1차 합의에 기초하여 비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중 유족보상금#등을 수령하게 되었고, 그 이후 원고들이 참가인과 사이에 제2차 합의를 하고 단체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에다가, 원고들이 2016. 12. 23.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E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한 당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받은 뒤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갑 제7호증), 각각의 합의에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직접 구하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과 사용자책임#에 따른 보험금이라는 법률관계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청구와 같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또 그것이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2차 합의가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 16, 18, 24, 25, 28, 29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E이 공사현장에서 자재팀 반장으로서 육체적으로 강도 있는 노동 없이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뇌수막염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E이 의료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리비아에 있는 공사현장에서#근무하던 중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조기에 진단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추가 감염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E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터 잡아 참가인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제3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및 책임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E의 사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바로 사용자인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지의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데다가, 근로자들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해외긴급지원서 비#스에 가입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E을 파리 병원을 이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3) 따라서 참가인에게 E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E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직접 청구와 사용자책임에#따른 보험금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왕정옥 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