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2043867 판결

당사자의 관계

원고 회사는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근로자파견업과 고용알선을 하는 인력공급업체이다.

피고 B은 2006.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자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자금 및 회계자료 관리, 비용계산 및 지출, 세금계산 및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D와 피고 C는 피고 B의 친언니이고, 두 사람 모두 원고 회사에는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다.

피고 B의 원고 회사 및 K 자금 계좌이체

피고 B은 2013. 6. 28.부터 2015. 5. 8.까지 원고 회사 및 K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 단기 아르바이트, 야유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546,418원(이체수수료 포함)을 이체하였다.

피고 B은 2014. 12. 15.부터 2015. 5. 8.까지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45,840원씩 합계 12,275,040원을 이체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결과

피고 B은, '피고 B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31.부터 2014. 9. 30.까지 원고 회사와 피고 B의 남편 E 경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에 인력공급에 관한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인력공급에 관하여 공급가액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함에 따라 원고 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합계 95,125,194원을 납부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와 '피고 B이 2013. 6. 28.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원고 회사 및 K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17,764,303원을 자신의 급여보다 과다 이체하거나 이미 지급한 급여를 재차 이체하고, 원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D와 피고 C 명의 계좌로 월급이나 아르바이트 수당 명목으로 62,821,458원을 이체하여 원고 회사 및 K 소유인 합계 80,585,761원을 피고 B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4. 6. 피고 B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였고,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588호).

이에 검사는 위 판결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피고 B은 양형부당으로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2. 19. 피고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693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 회사에 대한 벌금 및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 B의 주장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 회사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원고 회사가 요구한 3억 원에서 10%를 감액한 합의금 2억 7,000만 원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 회사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은 사적으로 만든 자료이므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52,023,777원을 전부 손해로 인정할 수 없고, (3) 만약 원고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지급한 위 2억 7,000만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소결론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 B의 주장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12. 2. 29.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M 계좌로 9,305,795원을 송금하고, 2012. 4. 30.과 2012. 5. 2. 원고 회사의 계좌로 합계 790,000원을 송금하고 난 다음에 이를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원고 회사와 그 자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자신의 개인 비용으로 선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적이 있다.

원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구체적인 대여조건이나 대여금 액수를 알 수 있는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피고 B이 대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상 송금자료는 엄연히 존재한다. I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 B에게 변제해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총액, 건수 등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돈을 대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 회사의 부사장인 N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과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 외에 원고 회사가 피고 B에게 별도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내역과 관련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원고 회사의 특성상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시기에 상당한 액수의 인건비 지급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I 뿐만 아니라 N도 원고 회사에 돈을 대여한 다음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변제받은 내역이 존재한다(N의 경우 2013. 1. 15. 6,245,000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등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회사에 빌려 준 대여금과 관련하여 188,090,000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 B을 비롯한 원고 회사의 관계자들은 원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원고 회사에 돈을 대여하고, 그 후 이를 돌려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회사와 I 사이나 원고 회사와 N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B이 단순 경리직원이므로 대표이사인 나부사장인 N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회사나 I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 B은 I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해 왔고, 파견근로자들을 제외한 원고 회사의 순수 직원이 5명 남짓인데 그 직원 중에서 피고 B은 경리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팀장의 직함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에서 피고 B은 N 못지않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선 지급한 돈으로 자금 집행을 한 다음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설령 피고 B이 임의로 원고 회사의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쓰인 것이라면 피고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I, N와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들 및 원고 회사 직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허위 등록한 해당 직원들을 모두 권고사직 처리한 뒤 그들에게 허위 실업급여를 받게 한 범죄사실로 인해 2018. 8. 10. I는 징역 8월, N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B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493호), 비록 위 형사사건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와 같이 원고 회사는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원고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까지 동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형사사건에서 I는 피고 B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일 뿐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I와 N가 원고 회사의 임원회의에서 직원들의 인적사항 모집 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N로부터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인적사항을 많이 알려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등 I와 N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원고 회사 입장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처리하는 것이나 인건비 지급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비용처리로 인한 효과 면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I에 대한 원고 회사의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자신이 원고 회사에 대여한 돈을 원고 회사의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허위 인건비 지급의 형식을 취하여 D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이자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회사가 인력 공급업체인 관계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비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간명해 보이기도 하는 점, I와 원고 회사 사이에 금전거래가 계속 있었던 점, I의 위 고용보험법 위반 제1심 선고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의 위 진술에 담긴 주장에 설득력이 없지 않다.

원고 회사는 피고 C의 경우에는 D와 달리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가 된 사실 자체도 없었으므로 인건비로 처리하기 위해 급여 지급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피고 B이 D를 2014. 11. 1.부터 2015. 5. 31.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D로 하여금 실업급여 3,615,810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D도 어차피 원고 회사에 근무한 적은 없으므로 D에게 지급한 월급 명목의 돈도 허위 인건비라는 점에서는 피고 C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회사는 그 매출 규모에 비추어 대표이사인 I가 직원들의 급여지급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까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은 매일 오전 일일자금운영현황을 작성하여 N에게 원고 회사 자금 지출 내역을 수시로 보고하였고, I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N로부터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1번 내지 3번씩 피고 B이 만든 자료를 토대로 보고받고 자금 집행을 승인한 바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파견근로자가 아닌 피고 B에게 월급이 중복 지급되거나 과다 지급되는 내역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I는 원고 회사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원고 회사의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원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사매출의 95%를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차지할 정도로 원고 회사에 있어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관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원고 회사나 I가 수년간 피고 B에 대한 월급 지급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I는, 피고 B이 641,332,043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B을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그중 80,585,761원만이 피고 B의 횡령액임을 전제하여 피고 B을 기소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의 횡령의 점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회사는 제1심에서는 피고 B의 횡령액이 318,731,110원 = 피고 B에게 이체한 255,909,652원 + D와 피고 C에게 이체한 62,821,458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18. 6.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90,516,458원만을 피고 B의 횡령액으로 청구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는 위 횡령액이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것으로서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며,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2019. 7. 4.자 참고서면에서는 다시 268,247,148원(= 피고 B에게 이체한 174,701,071원 + D와 피고 C에게 이체한 62,821,458원 + 피고 B의 남편 E에게 이체한 29,724,619원 + 피고 B의 어머니 L에게 이체한 1,000,000원)이 피고 B의 횡령액이라고 하는 등 원고 회사의 주장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 원고 회사와 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