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나2052533 판결

피고 주장의 요지

판단

관련법리

구체적인 판단

견책 결의 부분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견책 결의의 경우 원고가 그 징계가 부당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견책 그 자체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사회에서 견책 결의가 이루어졌으면 「K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9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에게 징계처분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원고의 수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견책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위 해당 규정이 정하는 징계처분통보서의 등기우편 발송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인사기록카드(갑 제10호증)에는 원고가 해당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다만 그 징계일자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있기 전의 시점인 2016. 12. 8.로 기재되어 있다), 만일 위 견책 처분이 위법하게 성립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는 견책 처분 자체를 다투면서 절차상의 하자 사유로 내세우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징계처분통보서의 등기우편 발송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견책 처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견책 결의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몰라도 법률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법률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견책 처분 그 자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 되지 굳이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상금 부담 결의 부분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변상금 부담 결의의 경우 해당 변상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변상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변상금을 납부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무책임자 교체 결의 부분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실무책임자 교체 결의가 있기 전에 이미 2017. 1. 1.자로 실무책임자의 지위에서 교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도 원고가 실무책임자의 지위에서 물러난 시점은 2017. 1. 1.이라고 인정하고 있다(원고 2019. 7. 30.자 준비서면)].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를 교체한 것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실무책임자 지위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유효·적절하고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무책임자 교체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도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직책수당 삭감 및 상여금 반납 결의 부분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직책수당 삭감 결의의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직책수당이 삭감되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직책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상여금 반납 결의의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상여금을 반납하였으면 반납한 상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아직 상여금을 반납하지 않았으면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상여금 반납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더 유효·적절하고 직접적인 권리 구제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직 조치 결의 부분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사직 조치 결의의 경우 2018. 8. 31.까지 순자본비율 1.69%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직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인데(위 결의에서 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다는 정도의 의미로 판단된다),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사직 조치 결의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가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8. 8. 31.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직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직 조치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도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