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1541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노1541

판결선고

2018. 10. 25.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제3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M,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O, Q에 대한 제3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주식회사 J의 지사권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G, O, Q으로부터 합계 11억 2,700만 원을 편취하고, ② 피해자 L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고, ③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J지사권을 매수하면 전매차익을 보장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12억 5,7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4억 7,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M, O, Q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를 제공하였고, 피해자 G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6290 사건). 피고인은 201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범하여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승주 박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