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1823 판결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등 여러 업체로부터 원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G 등 여러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여금 및 차용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또는 수취하게 되면 자금 지급업체와 E는 외형상 매출이 부풀려지며, B는 회계상 차입금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 각 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아진다. 피고인들도 세무사 자문결과 '차입금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구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외부에 차입금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이 자급 지급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E에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비추어, B의 외형을 부풀리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E의 세무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세무사로부터 그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착오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이 G의 강요에 의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B의 새로운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된다.

피고인 A이 2015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인 2015. 7. 22. 및 2015. 7. 23.경 허위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가 2015. 7. 15.부터 2015. 7. 21.까지 안양세무서의 현장조사를 받고 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의 주장처럼 B가 2015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목적은 '영리의 목적'에 포함되는 부분일 뿐, 부가가치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 A도 세무조사 당시 '매출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원재료 매입자금이 필요하여 G 등에서 자금을 미리 받았으나 차입거래로 처리하면 차입금이 너무 많아져 이사회에 보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매입거래로 처리하였다'(증거기록 3권 149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원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으려는 목적과 회사로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차입이 아닌 매입과 매출의 거래실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차입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원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거나 차입금을 줄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거나 거래 외형을 부풀리려는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일부는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의 문언 그대로 물품을 구매해서 B에 공급하는 '중간 업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 체결 경위 및 관련자들의 각 진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청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E에 송금한 금원은 '원재료 구입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고, 피고인 A, C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B의 전반적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투자 내지 대여금이라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했다면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5년 4월 당시는 피고인 A, C이 U의 구두약속을 믿고 구매해놓은 재고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거래처가 확보되지 않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그동안의 거래내역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을 요청하여 이를 새로운 원재료 구입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기존의 재고처리를 위한 거래처를 확보하였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에 이윤을 더하여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경영악화 사실 등을 단순히 묵비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B가 그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이후 현금과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일부 채무가 추가로 변제되었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과 C이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V 측의 갑작스런 발주 중단으로 미리 구입해 둔 상당한 양의 원단이 재고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기존 거래방식 그대로 발주서를 통해 송금할 금액을 지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기존에 지급한 원단구입대금에 더하여 발주서로 지정된 금액을 E에 추가로 송금하였으나, 만약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주 중단으로 재고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을 알렸더라면 피해자가 추가로 원단구입대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E에 원단공급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E로부터 전달받음으로서 이미 피고인들은 위 원단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그 후 편 취금으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상당 부분 지급하였다는 것은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B일 뿐 피고인 D 경영하는 E가 아니며, 계약체결 과정에 E가 관여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J도 C이 피고인 D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D이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C의 선배이고, E는 B의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2015년 4월 이전부터도 이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C, A의 부탁에 따라 E 명의의 계좌와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금원을 이동해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해 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당심의 판단

C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는 G가 직접 원단을 수입하여 B에 납품하기도 하였으나, E가 합류한 2014년 7월부터는 G 측의 편의를 위해 중국과 공급계약을 맺은 B가 E의 자금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6 134). A도, G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따라 B의 차입금이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도 G와 B 측에 각각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이 집중되지 않도록 E를 중간에 개입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5 71, 74).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C과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단구입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던 최초 거래시점부터 B와 G 간 원단공급계약의 이행상 편의를 위해 실물 거래 없이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 온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D으로서는 G에서 받은 자금을 B 측에 전달해 주면 B 측에서 원단을 구입하여 가공할 것으로 추측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G가 E에 송부한 발주서 중 2015년 4월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 사이에 차이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G를 비롯한 자금 지급업체는 B를 방문하거나 B로부터 인수증을 받는 등 원재료의 배송 상황을 B를 통해서만 확인하였다(증3 154, 159, 163,

J은 원심 법정에서, 'C에게 E의 대표자인 D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 C은 G와 같은 회사가 접근하면 D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계약체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D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23, 229쪽). 한편, G와 같은 방식으로 B에 2014년 10월경부터 원자재 구입 대금을 지급해 온 ㈜Q 대표이사 N도 수사기관에서, 계약서는 전체기간으로 B와 미리 작성을 하였고, C이 E를 대리점으로 소개하며 공급업체로 지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4 93, 94, 96). 이처럼 C이 여러 업체들과 접촉하여 원재료 구입 자금을 동원하던 상황에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 D이 이러한 계약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E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