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8누34697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B는 원고의 취업규정 제38조에 따라 2018. 4. 30. 정년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B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4. 30.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7. 4. 25. 이후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재심판정 당시 B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면직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 사용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 도중에 B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B에 대한 구제이익은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