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8917 판결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와 참가인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22, 23, 2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조직도상 개인영업부문, 법인영업부문, 전략영업부문, 장기보험부문, 자동차보험부문, 자산운용부문, 경영관리부문, 고객부문 등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다시 여러 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영업부문은 개인마케팅본부, RFC본부 및 6개의 지역본부(서울본부, 경인강원본부, 부산본부, 대구본부, 충청본부, 호남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등기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은 이사회에서, 성과급은 보상위원회에서 각 정하고, 집행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집행임원운영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 모두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5. 12.경 체결된 집행임원 임용계약 제1조 제1항에는 '참가인은 원고의 집행임원으로서 원고가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에는 '참가인은 원고가 부여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미등기임원인 상무로서 원고의 정관에 의한 이사가 아니라 집행임원운영규정에 따른 집행임원이고, 참가인이 총괄한 서울본부와 충청본부는 조직도상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에 있는 8개의 부문 중 하나인 개인영업부문에 소속된 8개의 본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집행임원운영규정 제3조 및 집행임원 임용계약 제1조 제1항, 제2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부여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서울본부, 충청본부에 대한 회사경영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부여받은 서울본부장, 충청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원고의 대표이사 및 개인영업부문장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면직의 절차적 하자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면직 통보서에는 제1, 2, 3, ④ 징계사유가 전부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2017. 4. 11.'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기록상 다른 날짜를 이 사건 면직의 효력발생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참가인은 2017. 4. 12. 이 사건 면직 통보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고 당일 근무 장소에서 퇴거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면직 통보서 말미에 기재된 2017. 4. 11.을 이 사건 면직의 효력발생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17. 3. 7.부터 2017. 3. 24.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그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문제 삼은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된 점, ④ 원고는 2017. 3. 28. 참가인에 대한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참가인에게 보냈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⑤ 원고는 2017. 4. 14. 참가인에게 심사자료를 재송부하였던 점, ⑥ 참가인은 2017. 4. 18. '2017. 4. 11. 징계건 관련하여 재심을 요청드린다. '라고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원고에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7. 4. 27.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알렸다고 볼 수 있고,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 통보로써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이 사건 면직의 효력발생일을 인지하여 원고의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징계사유 중 감독자 책임 부분 및 제3 징계사유 부분

제1 징계사유 중 행위자 책임 부분

인정사실

원고의 사택지원 및 관리요강 제12조 제2호는 '임직원으로 주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기, 수도, 전화, 가스 등의 사용료와 기타의 제세공과금(APT의 경우 관리비)은 입주 임직원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충청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전임 충청본부장인 G이 사택으로 사용하였던 대전 서구 H아파트 104동 804호(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에 대한 사택 승계 입주를 원고에게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택에 대한 입주약정서에 자필서명하면서 '본인은 사택임차보증금 지원 받을 당시 현 근무지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주택보유사실이 없고, 임차기간 동안 사택지원 요강 및 상기에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동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택지원자격이 상실되며 이에 대해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우측에 '확인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2015. 1. 1.부터 2016. 11. 24.까지 원고의 충청본부 예산담당자였던 E은 2015. 1.부터 2016. 11.까지 23개월 동안 참가인의 사택 관리비용 7,318,000원을 대납하였다. E은 위 대납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3. 25.부터 2016. 8. 30.까지 거래업체에 거래금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요청한 후 이를 원고에 제출하여 거래업체에부풀린 거래금액 전부를 지급한 다음 거래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부풀린 부분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644,000원을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았고, 법인 카드로 자신의 차량 주유비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추가로 보전하였다. E은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당시 제가 예산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D 팀장의 지시로 대납하였다.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선처리 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일단 상무님이 너무 어려웠으며 오랜 관행이라고 알았고 D 팀장님이 알아서 돌려준다고 해서 믿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5. 1. 1.부터 2017. 1. 31.까지 충청본부 마케팅부 기획팀장이었던 D 차장은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예전에 그랬듯이 담당자가 먼저 납부하고 본부장한테 받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가인의 지시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후임으로 발령받은 F은 2016. 12. 1.부터 2017. 1. 10.까지 참가인의 사택 관리비용 325,000원을 대납하였다. F은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전임자인 E으로부터 예산담당자가 원래 대납하는 것이라고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의 후임으로 I 상무가 2017. 1. 1. 충청본부장이 되었고, J는 2017. 1. 11.부터 충청본부의 예산담당자로 근무하였다. J는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F 대리에게 인수인계 받았으며 그 내용은 사택관리비를 선납해야 하고 그 금액이 다소 부담이 될 거다. 그리고 자신이 선납한 금액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하면서 너는 팀장 및 임원에게 선납 사실을 얘기하여 꼭 받도록 하라고 했다.', '본인은 선납은 하였으나 송금내역을 정리해서 비서를 통하여 청구하였고, I 상무는 왜 네가 먼저 내느냐 하면서 이후부터 상무님 카드로 직접 결제하였다.', '본인은 선납사실을 처음부터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납입절차가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D 팀장에게 문의하였고 D 팀장은 상무님 대신하여 낸 돈이 있으면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택에 대한 충남도시가스의 가스비 청구서는 2012. 1. 5.부터 2017. 3. 22.까지 원고 충청본부 건물 7층 본부지원팀 K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2017. 2.경 사택관리비 대납 문제로 임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 6명은 원고에게 사택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7. 2. 24. 원고에게 E 대리가 매월 사택관리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보고하고 현금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고,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참가인은 2017. 3. 8.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2017. 2. 24.자 이메일에서 예산담당직원이 사택관리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보고하고 현금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고 과거 본부장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2005. 4. 1.부터 2006. 12. 31.까지 원고의 충청본부 산하 대전서부지역단장으로 원격지 근무를 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을 당시 사택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제2 징계사유 부분

인정사실

F은 2015. 12. 경 거래업체 N과 실제 공사금액보다 2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N에 부풀려진 공사금액 전부를 지급한 다음 N을 직접 방문하여 N 대표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D에게 전달하였다. D은 위 금품으로 참가인이 접대를 위하여 이용한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O'라는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외상대금을 지불하였다.

E은 2016. 3.경 거래업체 P에 견적금액이 385만 원으로 된 브로셔 제작의 허위 견적서를 요청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P에 견적금액 385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6. 3. 22. P를 직접 방문하여 P 대표로부터 38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D에게 전달하였다. D은 위 금품으로 참가인이 접대를 위하여 이용한 이 사건 주점의 외상대금을 지불하였다.

참가인은 2017. 4. 27.에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민을 팀장에게 얘기해서 팀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제가 지시한 것이 맞다. 다만 이런 것이 향후에 회사와 충청본부를 위해서 대관 업무를 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금감원쪽 사람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200만 원 정도를 해줘라'라고 하여 본인이 F에게 지시하였고 F에게 20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주점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계산하였다.', '참가인이 금감원에 계신 분들에게 접대비로 현금 3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 같으니 네가 좀 해줘라 하여 본인이 E 대리에게 지시를 했고 E 대리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참가인이 이용한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여 직접 계산을 하였다.'라고 기재된 문답서에 자필서명하였다.

판단

제4 징계사유 부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한 이후 27년간 이 사건 면직 외에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가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원고의 사택지원 및 관리요강 제12조 제2호는 '임직원으로 주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기, 수도, 전화, 가스 등의 사용료와 기타의 제세공과금(APT의 경우 관리비)은 입주 임직원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택을 제공받으면서 사택관리비의 부담 여부나 처리방식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입주약정서에 '임차기간 동안 사택지원 요강 및 상기에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자필서명한 점, 2005. 4. 1.부터 2006. 12. 31.까지 충청본부 산하 대전서부지역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을 당시에는 사택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규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처럼 사택을 제공받은 다른 임원 6명은 원고에게 사택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감사과정에서 J, L이 참가인의 전·후임 충청본부장들은 사택관리비를 대납하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과 달리 임원에 한해 사택관리비를 원고에서 제공 또는 보전하여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은 사택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택관리비를 부하 직원들이 대납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당한 자금 조성을 한 행위에 관하여 참가인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부하 직원에게 접대비용 처리를 지시하여 부하 직원이 원고의 거래처를 상대로 비용을 부풀린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00만 원이 넘는 부당 자금을 조성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부당 자금 조성의 목적과 방식, 실제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매우 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이익을 위한 대관업무를 하면서 접대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개인영업부문에 소속된 충청본부장이라는 직위를 고려하면 원고를 위해 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만나 대관업무를 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설령 참가인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접대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개인적인 친분 또는 인맥관리를 위해 접대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참가인에게 일부 원고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회사 경비를 호화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데다가 달리 원고의 지시에 따른 접대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나 공무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원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배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처분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자, 원고의 신용과 명예, 기업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참가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임원에 해당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원고의 금융사고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9조, 원고의 내부통제규정 제11조 등에 따라 소속 조직 또는 직원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통제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규를 위반하여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고 자금관리와 집행에 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원고의 임직원 징계양정지침에 규정된 징계양정의 기준에 의하면 비위의도가 매우 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가 임직원인지 여부나 비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면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면직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