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200322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K[L(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배당액 163,775,800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배당액 120,818,839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배당액 102,776,332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38,577,545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사단법인 G에 대한 배당액 28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16,332,468원을 0원으로, 원고 M 유한회사의 양수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5,109,555원을 100,332,558원으로, 원고 A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3,655,066원을 268,134,445원으로, 원고 B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30,723,900원을 603,302,503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위 배당표 중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제1심판결은 그중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들만 항소하여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K[L(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 A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237,347,629원을 268,134,445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K[L(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② 원고 M 유한회사의 양수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88,812,516원을 100,332,558원으로, ③ 원고 A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237,347,629원을 268,134,445원으로, ④ 원고 B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534,032,167원을 603,302,502원으로 각 경정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나2003224

판결선고

2019. 12. 19.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갑 제3, 4, 13, 14, 16, 18, 19, 34호증, 갑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의 동생으로서 소외 회사의 재정과 금융업무 등을 총괄하는 등기이사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합계 116,332,468원(= 18,111,172원 + 97,744,524원 + 476,772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6,332,468원을 0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을 원고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는 형식적·명목적으로 일정 기간 소외 회사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약 22년간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7. 4. 25. 퇴직하였으나,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합계 111,577,193원[= 14,010,274원(최우선 임금채권) + 97,109,589원(일반 임금채권) + 457,330원(일반 채권)]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참조). 나아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채권 총액은 아래와 같다.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뿐만 아니라 가압류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0515)인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등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824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6,332,468원 중 111,577,193원을 초과하여 배당된 4,755,275원(= 116,332,468원 - 111,577,193원)은 이 사건 배당표와 관련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당하여야 한다(다만, 원고 A 유한회사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7. 23.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400,000,000원 및 그에 부수하는 담보권 등 권리를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 유한회사는 더 이상 위 채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 유한회사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제1순위 배당액 18,111,172원은 14,010,274원으로, 제11순위 배당액 97,744,524원은 97,109,589원으로, 제12순위 배당액 476,772원은 457,330원으로 각 경정하고, 감액된 배당액 합계 4,755,275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하며, 원고 A 유한회사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재욱 김길량

각주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배당기일에 M유한회사의 양수인으로 참석하여 채권자 명의변경 신고를 마쳤는데, 배당표에는 채권자가 M유한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 을나 제8호증(체불임금 확인서)에는 82,855,69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더 적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각주3) 을나 제8호증(체불임금 확인서)에는 11,361,17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더 적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각주4) 12순위 채권자들의 배당 비율 3.414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