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8. 선고 2019나2010512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피고 대학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의 제·개정 경위(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사립학교법 등에서 연봉제와 연계한 계약제 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를 고려하면, 정관 제39조의2, 제39조의5 및 교원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가 계약제 교원의 경우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대학 총장은 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 보수를 연봉제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연봉제를 정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연봉제 도입 근거가 있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당시 피고 정관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보수규정은 그 해석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호봉제가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봉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용계약상 연봉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항소이유는, 이 사건 임용계약상 연봉제 근거규정은 정관이고, 설령 정관에 그 근거가 없다 하여도 이 사건 내규에 의해 연봉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정관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연봉제 도입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일부 무효의 법리(민법 제137조)에 따라 임용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거나 이 사건 임용계약 중 연봉제 부분이 호봉제 임용계약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정관 및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호봉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연봉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건 임용계약의 연봉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보충적 효력(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인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 중 연봉제 부분이 무효로 되고 원고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된다면 이 사건 임용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용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착오란 표의자의 표시된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연봉제를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법적 판단에 따른 효과일 뿐이고 그러한 법적 효력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착오를 인정하더라도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교원채용에 있어서 내부 검토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점과 피고는 이 사건 내규 제정 전까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일관되게 호봉제를 적용하여 왔음에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등 교원인사규정의 개정에 준하는 절차 없이 만연히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원고들에게 연봉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용계약에 교원인사규정 등의 개정 없이 연봉제를 적용하게 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