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19나2037753 판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성과보상규정을 도입하기 전에 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이후에도 성과보상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7조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원고와 같이 금융투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의 형태로 평균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연된 성과보상 지급과 관련하여 재직요건을 정함으로써 자발적 퇴직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강제하는 것이다.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1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각주1)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들 중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3인에 대하여 피고가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3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4585), 피고가 위 판결을 받아들여 위 3인에게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이연성과보상의 지급을 재직자조건과 연계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약금 계약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약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데 재직요건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한 성과보장이 재직기간 중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경우와 같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성과보상이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나)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