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39162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에 기재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J은 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에 따라 최초로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2. 7. 2.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후 피고에 실제로 직접고용된 후 퇴사하였으므로, 직접고용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당시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되었다고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더 이상 위와 같은 직접고용관계 성립에 근거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원고 CJ이 피고로부터 퇴사한 이후 2005. 8. 1. 이 사건 외주사업체인 MC에 고용된 이래 피고의 MD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7호증의 5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7. 8. 2.에 원고 CJ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 CJ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인 2014. 5. 1. 원고 I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 IB의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 CJ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CJ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IB의 청구를 인용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CJ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원고 I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