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787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노1787

판결선고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2행의 "대표이사이다" 부분을 "대표이사로서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원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신사에 원인자부담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1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아직 10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임영우 신용호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