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6. 선고 2019누47249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1>

[고쳐 쓰는 부분]

단시간근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전일제근로자와 동일하게 전액 지급받던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가 기본급에 반영되면서 이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되어, 복리후생비가 전액 기본급에 반영된 전일제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증감률이 낮아지는 차별적 처우를 받았고, 단시간근로자의 폐지된 복리후생비 금액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보전행위가 없었으며, 단시간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가인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단시간근로자들이 받은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기획재정부는 2013년 말경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하는 등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나간다.'라는 내용을 시달하였고, 이러한 방침은 최근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인 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의 2014년도 임금협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은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각주1) 한편 참가인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 2019. 11. 19.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전일제근로자들 중 고졸입사자만을 원고를 포함한 단시간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재심판정 단계에서 전일제근로자들이 원고를 포함한 단시간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위 주장과 달리 전일제 근로자들을 단시간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2)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합리적 이유의 존부 판단 시 다른 여러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이는 원고를 포함한 단시간근로자들 중 대다수가 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각주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부터 기술작업수당은 매월 68,000원만 지급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1. 급여 중 기술작업수당 및 근무환경수당의 합계는 158,000원으로서 2014. 11. 급여 중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술수당(운전원), 건강관리비의 지급합계금액이 88,340원 감소(-5.66%)하는 데 그쳤으므로,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