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누53473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청원경찰법은 시행령으로 징계절차를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그 위임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고, 징계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징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청원경찰법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은 징계절차를 정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르고 있을 뿐이므로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9조 제3항이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달리 수사기관 등이 청원경찰에 대한 수사사실 등을 청원주에게 통보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바, 인천지방검찰청이 원고에 대한 약식기소 사실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피고가 이러한 위법한 통보에 근거하여 원고를 징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 사유나 종류, 효력, 절차 등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임용 역시 청원주가 결정한다는 점, 즉 청원주의 의사를 일정 정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력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청원경찰이 본질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나, 주로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복무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상의 일정한 의무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대통령령에 규정될 징계 사유, 종류, 효력 및 절차 등 내용의 대강이 일반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공무원 내지는 경찰공무원의 성질이 가미되는 복합적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은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위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고, 청원경찰의 신분, 업무의 특성 및 관련조항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 역시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4조는 '시장은 청원경찰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청원경찰법의 위임에 따라 징계절차를 정하여야 하는 행정입법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진정행정입법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원경찰의징계가 사적 고용계약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관하여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행정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인천광역시에 채용된 청원경찰은 이 사건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에 포함되며, 그 징계에 관하여 청원경찰법령 및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이 사건 복무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청원경찰법령 및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에는 청원경찰에 징계절차 중 재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를 받은 청원경찰 역시 이 사건 복무지침 제6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원경찰법령 및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에서 청원경찰에 대하여 재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원경찰을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 내지 기간제근로자와 사이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이 징계절차,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 일부 이 사건 복무지침과 달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은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용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의 처리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①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취지는 수사기관 등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범죄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쳤을 경우 이를 소속행정청에 알려 그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징계양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는 청원경찰은 이에 부합하는 특별한 책임이 요구되는 바,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역시 이와 같은 청원경찰의 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청원경찰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을 형벌 적용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여 취급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③ 이와 같이 형벌 적용에 있어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취급되는 청원경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징계절차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청원경찰의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지방검찰청이 피고에게 청원경찰의 수사사실 등을 통보하는 것은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위통보가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근거로 알게 된 원고의 비위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가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징계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민정석 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