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4. 16. 선고 2019누54131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내부적으로 D노조를 'T노조'로 부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은 D노조의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년 단체협약의 문언

이 사건 규정을 둔 원고와 참가인의 의도

참가인은 이 사건 규정의 해석이 문제되자 B자치단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규정은 환경미화원들만의 기득권이므로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규정에서 D노조의 노동조합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2016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환경미화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내부적으로 D노조를 'T노조'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환경미화 직종에 속한 근로자만이 D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2009. 5. 1.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의 직종을 분리함에 따라 D노조(당시 'S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였다)에 가입하였던 모든 청소차량 운전원들은 2009. 5.경부터 2009. 8. 경까지 D노조를 탈퇴하였다. 이후 D노조는 2013. 5.경 명칭을 'U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고, 2013. 12. 6. 규약을 개정하면서 조직대상을 '도에서 환경미화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G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D노조의 명칭과 규약이 변경됨에 따라 청소차량 운전원이 D노조에 가입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D노조는 규약을 변경한 때로부터 4년여가 지난 2017. 11.경까지 청소차량 운전원을 전혀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G자치단체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중 대다수는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직종이 분리될 무렵 설립된 '1분회'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 또한 D노조의 규약이 변경된 후 2016년 단체협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 직종 외의 공무직 근로자가 D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