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18703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설시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바.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 A은 2016. 12. 15.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피고에게 구조물 주․야간 공사 시행 반영 외 4건의 명목으로 합계 49억 1,600만 원, 수직구 및 횡갱 공법 변경 외 5건 명목으로 59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6. 12. 16.과 2016. 12. 19. 공사기간 781일 연장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 등 명목으로 7,085,69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8.경 ‘원고들의 시공 부진으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시공방법 변경이므로 시공사 귀책사항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하고, 시공 전 설계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공사계약 변경이 완료된 후에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반려하였다.』

◌ 제1심 판결 5쪽 [인정근거]에 “갑 제2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쪽 17줄 “감정인 S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S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감정인 S(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제1심 및 당심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이하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통틀어 ‘감정결과’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10쪽 13줄부터 11쪽 12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감액조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 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 일정한 산식을 적용함으로써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실비의 한도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과 원고들과 원고들의 하수급업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 원고들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유도 공기 연장의 한 원인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그 동안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및 조정 과정,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앞서 인정한 간접공사비의 7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3. 돌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는 13번 사갱에 대한 공사 착수 지연, 사갱에서 수직구로 설계 변경 등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기 단축 방안 마련 및 야간․휴일 작업 등 돌관공사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4. 5. 21.부터 2015. 8. 15.까지 돌관공사를 하여 터널 구조물 공사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6. 12. 15. 피고에게 돌관공사비 29억 3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8조, 제2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그들이 지출한 돌관공사비 29억 3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분 비율로 나누어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자 준공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돌관공사를 시행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준공기한 준수를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에게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야간․휴일작업으로 발생한 돌관공사비는 1,821,425,52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조건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돌관공사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데, 감정인은 원고들이 돌관공사에 실제 지출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원고들이 작성한 자료만을 근거로 돌관공사비를 산정하였으므로,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감정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은 주간 작업을 전제로 체결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을 연장 및 야간 작업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므로, 동일한 계약의 공사금액(직접노무비만 해당)을 주간기본과 연장 및 야간으로 수행한 분포율을 산정하고, 그 분포율에 따라 직접노무비 금액을 구분한 후, 연장과 야간에 해당하는 노무비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돌관공사비를 산정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공기 및 당시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휴일 또는 야간 작업 없이 주간 작업만으로 공기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감정인이 취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로 원고 A에 1,092,855,316원(= 1,821,425,528원 × 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에 182,142,552원(= 1,821,425,528원 × 10%), 원고 D에 364,285,105원(= 1,821,425,528원 × 20%), 원고 E에 182,142,552원(= 1,821,425,528원 × 10%)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 발생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2016. 12. 15.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1. 7.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〇 제1심 판결 14쪽의 11줄부터 17쪽 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82,075,5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로, 원고 A에 3,709,245,306원(= 6,182,075,510원 × 60%), 원고 C에 618,207,551원(= 6,182,075,510원 × 10%), 원고 D에 1,236,415,102원(= 6,182,075,510원 × 20%), 원고 E에 618,207,551원(= 6,182,075,510원 × 1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발생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2016. 12. 15.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1. 7.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〇 제1심 판결 18쪽의 ‘별지’를 이 판결 말미의 ‘별지’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 6,492,410,151원(= 간접공사비 1,690,309,529원 + 돌관공사비 1,092,855,316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3,709,245,306원), 원고 C에 1,082,068,357원(= 간접공사비 281,718,254원 + 돌관공사비 182,142,552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618,207,551원), 원고 D에 2,164,136,716원(= 간접공사비 563,436,509원 + 돌관공사비 364,285,105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1,236,415,102원), 원고 E에 1,082,068,357원(= 간접공사비 281,718,254원 + 돌관공사비 182,142,552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618,207,551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청구를 인용한 각 금액(원고 A 1,690,309,529원, 원고 C 281,718,254원, 원고 D 563,436,509원, 원고 E 281,718,254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2016. 12. 16.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5항, 제20조 제7항에서 정한 30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20. 5.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 인용하는 각 금액{원고 A 4,802,100,622원(= 돌관공사비 1,092,855,316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3,709,245,306원), 원고 C 800,350,103원(= 돌관공사비 182,142,552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618,207,551원), 원고 D 1,600,700,207원(= 돌관공사비 364,285,105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1,236,415,102원), 원고 E 800,350,103원(= 돌관공사비 182,142,552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618,207,551원)}는 원고들이 돌관공사비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발생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2016. 12. 15.부터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3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1. 7.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후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본안 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호 판결 등 참조), 원고들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액의 추가 지급을 명하는 이상,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재령 심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