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2031652 판결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내부 제11행의 “주장 강의 시간이”를 “주당 강의 시간이”로, 제12쪽 제7, 8행의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527348호로 소송 계속 중에 있다.”를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20. 9.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527348호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제12쪽 제14행의 “원고는 변론종결 시점까지 피고의 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를 “원고는 2020.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중단하였다.”로, 제12쪽 제15행의 “갑 제2, 4호증”을 “갑 제2, 4, 17호증”으로 각 고친다.

원고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자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전제에 불과한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 역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관련법리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 무효 확인청구 부분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계약은 강의 진행, 강의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각자의 권리와 의무, 강의료 및 학습관리비 등의 지급기준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연가 등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스스로 약정한 것이다(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1항). 또한 강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강의 목표, 진도별 일정, 강의 내용, 교재 등)은 모두 수강생들이 수강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강하는 동안에 강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필수적인 강의정 보이므로, 원고로서도 이를 작성하여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의계획서를 제출받아 오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이를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을 뿐, 작성 단계에서부터 원고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여 작성을 지시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등 피고가 이에 관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보수 중에는 ‘출강학원 1개당 월 300만 원’으로 정해진 부분(이를 ‘정규강의 강사료’라 한다)이 있기는 하나(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1.부터 2020. 9.까지의 원고의 정규강의 강사료는 출강학원 4개로 매월 1,200만 원이었다), 이 역시 그 산정 기준이 ‘월 300만 원’으로 고정된 것일 뿐, 출강학원의 변동에 따라 그 총액은 증감하게 된다(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출강학원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출강학원 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원고가 받는 정규강의 강사료 역시 변동되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용역 제공 횟수, 또는 수강생들이 지불한 수강료 총액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하는 부분, 즉 유료특강 판매액 중 일부, 스튜디오 동영상 촬영 강의료, 학습관리비, 모의고사 출제 및 해설 강의료, 설명회 강연료 등도 지급받고 있고, 그 부분의 금액이 위 고정된 보수액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0.의 경우 특강 강사료가 20,877,875원으로 위 정규강의 강사료 12,000,000원의 173%에 이른다).

원고가 강의 콘텐츠나 교재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단지 피고는 원고의 강의 콘텐츠나 교재를 독점적으로 판매․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출판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에 대한 제작․배포를 금지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의 법적 성격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은 기 수입총액의 2배 지급을 약정한 위약금 부분(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인다)과 예정 수입총액의 3배 지급을 약정한 위약벌 약정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참조).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의 표제가 ‘제31조 (손해배상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문언도 ‘기수입총액의 2배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이하 이 부분을 ‘기존 수입금 지급 조항’이라 한다), ‘예상수입총액의 3배를 위약벌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이 부분을 ‘예상 수입금 지급 조항’이라 한다)로 나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존 수입금 지급 조항은 원․피고가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기 보다는, 예상 수입금 지급 조항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은 모두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

기간을 정한 용역계약에서 이행기간이 늘어날수록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당사자의 손해는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존 수입금 지급 조항에 의하면 원고의 계약이행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존 수입금 지급 조항에 따른 위약금도 증가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기존 수입금 지급 조항이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예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의 예정에서 ‘손해’라 함은 원고의 미이행 계약기간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의미하는 것인데, 기존 수입금 지급 조항에서는 위 미이행 계약기간이 아닌,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기간 동안 그 대가로 받은 기존 수입금을 그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의 기존 수입금 지급 조항을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같은 학원업체들은 강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약정을 함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위약벌 약정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기간이나 경위 등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계약 중도 해지 그 자체에 주목하여 특정 금액이나 그 배수로 금액을 정하기도 하지만, 손해배상의 예정의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 학원 매출 예상 감소율(또는 이에 준하는 강사의 학원 매출 기여율) 등과 같이 학원이 실제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 가능한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손해 예정액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수입금 지급 조항은 피고 스스로 위약벌의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예상 수입금 지급 조항과 그 적용 배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두 조항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기존 수입금 지급 조항과 예상 수입금 지급 조항이 내용은 같으나 적용 배율만 달리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계약을 이행할수록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이 10년 동안 총 수입금의 3배에서 2배로 점차 줄게 되는데, 이 점에서 기존 수입금 지급 조항은 피고의 손해액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보다는, 위와 같이 예상 수입금 지급 조항과 연동하여 원고의 계약 이행을 더욱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뿐이다.

이와 같은 기존 수입금 지급 조항의 목적 및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내용의 계속적인 실현을 의도하면서 이와 별도로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기존 수입금의 2배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피고의 어떠한 손해 발생을 예상하여 그 배상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이 위치한 이 사건 계약 제31조에는 손해배상 관련 조항임이 명백한 부분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 전부를 위약벌 조항으로 보더라도 제31조의 표제가 ‘손해배상 등’이라는 점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존 수입금 지급 조항에 정한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 운영 학원과 같은 공인자격증 시험 대비 학원의 경우에는 그 제공되는 강의의 내용이 대상시험의 과목 및 범위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동종 학원업체들 간의 강의 내용이나 강의 일정에는 큰 차이가 있기 어렵고 대부분 강사 개인의 강의 능력과 이에 따른 인지도 차이에서 그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원업체들로서는 학원의 지명도나 매출액이 소속 강사 개인의 인지도나 인기 있는 강사의 보유 여부 등에 크게 좌우되므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인지도 높은 강사를 영입하거나 소속 강사의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반면 이와 같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영입하거나 인지도를 높인 강사들이 동종 경쟁업체들로 이전할 위험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학원으로서는 강사들과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업체로의 이전을 막고, 그 위반의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위약벌 조항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을 두어 사후 분쟁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은 위약벌의 약정으로서 그에 따른 원고의 부담이 이 사건 계약으로 얻게 되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에 따르면, 원고의 계약 이행기간 또는 미이행기간이 얼마인지와는 상관없이 원고는 계약을 단 하루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10년 전부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원고의 계약 미이행기간이 짧아질수록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되는 손해는 적어질 수 밖에 없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은 그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감액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후에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계약을 미이행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10년 계약기간 전부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최소 계약기간 10년 동안 지급받은 수입금의 2배(계약 종료 직전에 계약을 미이행하는 경우)부터 최대 10년 동안의 예상 수입금의 3배(계약 체결 직후에 계약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이르게 된다. 10년의 장기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계약 기간 동안의 보수 이외에 1,600만 원의 계약금을 추가로 받았을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사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한 후 더 나은 조건의 경쟁업체로 이전하는 등과 같은 악의적인 계약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에는 기존 수입금의 2배 반환을 정하고 있는데, 기존 수입금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라는 점에서, 계약 이행을 강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한 사적 제재로 기능하는 위약벌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위약벌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계약기간 10년의 장기 전속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에 구속되어 피고에 그보다 나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와 동종 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대 10년 기간 동안의 총 보수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위약벌 약정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