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누12301 판결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산재보험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원고의 실제 장해상태보다 장해등급을 과하게 결정한 하자가 있어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의 일반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의 일반 법리에 따른 장해등급재결정까지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1. 8. 23.선고 90누77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상태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제출된 OOOOO병원, OOO병원, OOOOOOO병원의 각 진료기록 및 이 사건 측정 기록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의 시력이 우안 0.08, 좌안 0.03 정도로 추정된다는의견을 밝혔다. 피고 자문의들과 피고가 의료감정을 의뢰한 OOOOOOO도 모두이 사건 측정 결과와 이 사건 활동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시력은 이 사건 측정결과인 우안 0.08, 좌안 0.03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측정 결과(우안 0.08, 좌안 0.03)는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 수급권이 확정된 이후 장해등급 판정과 무관하게 저시력 치료를 위하여 시력측정을 받은 결과로서 원고의 보상심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시력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안전수지는 눈앞의 손가락 이외에 다른 물체는 볼 수 없고, 손가락보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손가락보다 자세한 물체는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0.02 이하의시력을 뜻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전후인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등산, 자전거 타기, 스키, 인라인 스케이트, 야구 등의 활동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7. 8. 8. 피고의 면담조사를 받은 시점에도 위와 같은 활동들을 취미로 계속 하고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원고가 장해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위 활동 당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같은 활동들은 두 눈이 안전수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수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활동들인 점{특히 을 제11, 16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암벽을 등반하는 모습, 야구방망이를 잡고 타석에서 스윙을 시도하는 모습, 암벽 위에 홀로 서있는 모습, OOOOOOO 고속도로에서 열리는 사이클 대회에 참가한 모습 등은 두 눈의 시력이 모두 안전수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활동 모습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을 고려할 때,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전후하여 두 눈의 시력이 모두 안전수지 상태에 있었다고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선행처분 이전에 원고의 시력을 측정한 OOOOO병원, OOO병원, OOOOOOO병원은 모두 원고의 두 눈의 시력을 안전수지 상태로 진단한사실, 이 사건 측정을 한 OOOOO병원 의료진은 2017. 8. 24., 2018. 4. 5. 및 2018. 4. 9. 다시 원고의 시력을 측정한 결과 두 눈 모두 안전수지 상태에 해당한다고 진단한사실, 나아가 OOOOO병원 의료진은 2018. 4. 9. 이 사건 측정 결과에 대하여 ‘저시력자용 Feinbloom chart로 측정한 것으로, 해당 측정 방법으로는 장해진단을 하지 않으며 이는 저시력 기구를 위한 간이검사임’, ‘(원고의 경우) 레버씨 시신경병증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나빠진 경우보다 시력측정 방법의 차이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OOOOOOO는 ‘저시력 클리닉에서 시력을 측정하는 경우 통상적인 안과 외래에서 측정하는 경우보다 도구를 쓰거나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밝힌 점,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시력측정 결과에환자의 보상심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시력검사는 환자의 주관적인 진술에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력검사 결과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점, 원고의 경우 안저검사상 시신경유두창백 소견이 있고, 시유발전위검사에서는 약간의 이상소견이 보이며, 망막전위도검사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신경이상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므로 ‘레버씨 시신경병증’이라는 진단에는 원고의 보상심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원고의 시력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한 객관적인 시력측정 방법이 없어 원고의 보상심리가 개입될 여지가 분명히있는 점, 이 사건 선행처분 전에 이루어진 OOOOO병원, OOO병원, OOOOOOO병원의 각 시력측정과 원고가 이 사건 측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한 피고의 면담조사를받은 직후 또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는 시점에 이루어진 OOOOO병원에서의 2017년과 2018년 3차례 시력 재측정에는 원고의 보상심리가 작용할 여지가 많은점,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 전후는 물론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두 눈이 안전수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수행하기 극히 어려운 활동들을 한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OOOOO병원, OOO병원, OOOOOOO병원, OOOOO병원의 위 시력측정 결과들이 이 사건 측정 결과보다 더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선행처분 이전에 OOOOO병원, OOO병원, OOOOOOO병원에서 이루어진 시력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원고의 시력 상태를 제대로 반영한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한의료감정학회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레버씨 시신경병증의G11778A 점돌연변이는 대략 4%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호전을 보이므로, 가장 나중에 측정한 시력이 현재 상태를 잘 반영한 것이고, 등산이나 자전거와 같은 격한 운동을두 눈의 시력 0.02 이하에서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이 사건 측정결과를 최대교정시력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과 증세 고정일을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료감정 회보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이러한대한의료감정학회의 의료감정결과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과 위에서 본원고의 이 사건 활동 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위 OOOOO병원, OOO병원, OOOOOOO병원에서의 시력측정 당시에는 원고의 증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가 이후 호전되어 이 사건 측정 무렵 증세가 고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후 원고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원고가 2017년과2018년 OOOOO병원에서 받은 3차례의 시력 재측정 결과는 원고의 보상심리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경우 이사건 선행처분에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하자가 있게 된다.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2급 제2호에 미달한다고 보아야하므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장해등급에 미달한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수급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장기간 계속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개인은 그 기득권이 일부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되나, 이 사건 처분은 장해등급을 재조정하는 것에 그쳐 원고의 장해급여 수급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가 그동안 장해등급 제2급 제2호 자격으로 받은 장해급여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의단계에서 취소되어 이 부분 기득권의 침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