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누43639 판결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으로 고치고, 10행의 “채용되었고” 바로 다음에 “(그 채용절차를 이하 ‘1차 신규채용절차’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3행의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2차 신규채용절차”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 5행의 “이 사건 학교에서”와 “재계약을” 사이에 “1년 단위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행의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을 “신규채용절차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쪽 밑에서 2행의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통하여”를 “1차 신규채용절차 및 2차 신규채용절차를 통하여”로, 6쪽 1행의 “위 채용절차”를 “위 각 채용절차”로 각 고친다.

1차 신규채용절차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2차 신규채용절차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이 사건 학교는 2015. 11. 27. 1차 전형으로 서류심사(배점 20점)를 실시하고 그 합격자(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대상으로 2차 전형으로 2015. 12. 18.에 교수·학습과정안 평가(20점), 수업실연(30점), 심층면접(30점)을 실시하여 1차 전형 점수(20점)와 2차 전형 점수(8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마련하였고, 2015. 11. 30. 이 사건 학교 및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각 채용 공고를 하였다.

위 채용절차에는 참가인과 F 등 2명이 응시하였고, 채점위원으로는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인 H, 이 사건 학교의 교사인 G, I, J 등 총 4명이 참여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1차 전형에서 응시자 2명을 모두 합격시켰고, 2차 전형을 2015. 12. 18. 이 사건 학교에서 실시하였는데, 2차 전형은 응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교수·학습과정안을 미리 작성해 와서 그에 따라 4명의 채점위원 앞에서 수업실연을 하고 심층면접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학교는 아래와 같이 채점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그 점수가 더 높은 참가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2차 신규채용절차는 사전에 일반에 공고된 절차와 사전에 마련된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 채점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에게 유리하게끔 절차가 진행되거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비록 채점위원들이 모두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2차 신규채용절차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은, 2차 신규채용절차 중 2015년 12월경 이루어진 채용절차(위 ①~③의 절차)는 이 사건 학교가 스스로 취소하였고 2016년 2월 예정되었던 채용절차는 결국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2차 신규채용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2015년 12월의 채용절차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사건 학교의 2016. 2. 16.자 내부 공문(갑 제28호증)인데, 거기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이 예정되었으나, 채용예정된 강사(참가인을 말한다)가 자격요건(토익 스피킹 시험 150점을 말한다)을 불충족하여 사전 선발공고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취소하고자 한다. 채용예정자(참가인)가 위 자격요건을 2016. 2. 26.까지 충족하고 2016년 2월에 실시예정인 신규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자를 채용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내부 공문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가 2015년 12월의 채용절차를 완전히 취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을 합격자로 유지한 채 참가인이 위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최종적인 채용 결정을 보류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학교가 참가인의 합격자 지위를 종국적으로 무효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2016년 2월의 채용절차에 참가인 외에 다른 지원자가 있어 위 내부 공문에서 정한 종국적인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 선발이 이루어졌는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가인은 2015년 12월의 경쟁 선발 절차에서 이미 합격한 사람으로, 이 사건 학교가 내부 공문에서 언급한 바와 다르게 참가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자 다른 지원자가 있는데도 2016년 2월의 채용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참가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하여 2차 신규채용절차의 경쟁 선발로서의 성격이 상실 또는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2차 전형에서 교수·학습과정안의 제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채점위원 중 한 명이었던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원자들이 제출한 교수·학습과정안을 보면서 2차 전형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언녹취서 12쪽)<1>, 참가인과 F이 각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갑 제31호증의 1, 2)은 이 사건 학교가 2015. 11. 27. 마련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에 첨부된 서식과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교수·학습과정안은 참가인 등이 2차 전형을 위해 사전에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학교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며 보관 중인 채용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는데 그중에는 F의 교수·학습과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학교 교무실 캐비닛에서 F의 교수·학습과정안을 발견하였다며 이를 증거(갑 제31호증의 2)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F의 교수·학습과정안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F이 2차 신규채용절차에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 내지 경위로 위 교수·학습과정안을 이 사건 학교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학교가 제1심에서 위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신규채용절차에서 교수·학습과정안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또한 참가인은 2차 신규채용절차의 세부 절차 중 경기도 교육청이 2015년 12월경 마련하여 관할 학교에 시달한 ‘2016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계획안’(이하 ‘경기도 운영계획안’이라 한다)대로 이행되지 않은 아래의 사항들을 지적하며 2차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항들 중 일부는 경기도 운영계획안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사항들의 경우도 2차 신규채용절차에서 실질적인 경쟁 선발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참가인은, 2015년 12월 초경에 이 사건 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1주일 정도 지나서 ‘오늘 수업이 끝난 후 면접과 영어 수업실연을 하자’는 통보를 2~3시간 전에 받고 면접과 수업실연을 하였다면서 수업실연과 면접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차 전형일은 2015. 11. 27.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자에 외부자인 F도 출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학교가 2차 전형일을 사전에 예고 없이 임의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