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11072 판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1.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나11065

판결선고

2023. 9. 15.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근로시간 조항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9. 3. 6.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6년 6월분부터 2019년 7월분까지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 임금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인 별지 표 중 ‘미지급 임금 합계’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② 미지급 임금을 바탕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인 별지 표 중 ‘미지급 퇴직금 합계’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합한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중 ‘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근로시간 조항은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유효하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으로, 2014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4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과 갑 제17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근로시간 조항을 무효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 대상 임금은 905,425원(= 기본급 542,5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승무수당 182,508원 + 성실수당 80,000원 + 상여금 90,417원)인데, 이를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5,326원(= 905,425원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70시간<2>, 원 미만 버림)으로, 2010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4,110원을 상회한다.

2014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 대상 임금은 1,039,437원(= 기본급 600,000원 + 근속수당 20,000원 + 승무수당 269,437원 + 성실수당 80,000원 + 상여금 70,000원)인데, 이를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6,793원(= 1,039,437원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53시간<3>, 원 미만 버림)으로, 2014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5,210원을 상회한다.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 대상 임금은 1,150,111원(= 기본급 670,000원 + 근속수당 20,000원 + 승무수당 305,111원 + 성실수당 80,000원 + 생산장려수당 75,000원)인데, 이를 201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7,959원(= 1,150,111원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44.5시간<4>, 원 미만 버림)으로,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7,530원을 상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구인데,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서여정 이도식

각주1) 원고들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220시간이라고 주장하고,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2019. 1. 1.부터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액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그 이전의 기간에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각주2) = [6시간 40분 × 26일 × 7개월 + 6시간 40분 × 25일 × 4개월(2010년 4, 6, 9, 11월) + 6시간 40분 × 24일(2010년 2월)] ÷ 12개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를 때,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이하 같다).

각주3) = [6시간 × 26일 × 7개월 + 6시간 × 25일 × 4개월(2014년 4, 6, 9, 11월) + 6시간 × 24일(2014년 2월)] ÷ 12개월

각주4) = [5시간 40분 × 26일 × 7개월 + 5시간 40분 × 25일 × 4개월(2018년 4, 6, 9, 11월) + 5시간 40분 × 24일(2018년 2월)]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