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2027107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각 사고의 경위

위 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이 사건 각 사고는 학교 내 축구부 활동 또는 K 경기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학교안전법 및 같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로 입은 장해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3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표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안전법상의 공제급여(장해급여)로 총 241,239,840원(= 235,239,840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장해급여는 ‘학교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만이 주체가 되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장해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을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이행의 소에 대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가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학교안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입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통하여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요양급여 수령 여부를 장해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실제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학교안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특히 요양급여 수령 여부는 장해의 존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요양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한편 학교안전법 제34조 제2호는 E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하나로 ‘장해급여’를 명시하고 있는데, 앞서 본 학교안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다가 요양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장해급여가 지급됨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결국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안전법 제34조 제2호가 같은 법 제37조 제1항과 함께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학교안전사고인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좌측 및 우측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각 장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은 요양이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장해의 증상은 원고에 대하여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된 2016. 1. 18.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7. 18.에 고정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21. 3. 29.에야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한편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장해급여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때로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장해급여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해급여 청구권자가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체를 다치는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장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신체를 다친 사람이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안전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큰 때(다만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한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영구 장해를 판정한 신체감정결과를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장해에 대하여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3)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원고의 취업 개시 시점인 2021. 12. 8. 당시의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노임단가 148,510원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해서는 아니 되고,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노임단가 144,481원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의 도시일용노임단가 중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반기 노임단가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하반기 노임단가는 그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매 연도별로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당해 연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9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는 그 다음 연도 상반기 노임단가를 각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취업 개시 시점인 2021. 12. 8. 당시의 소득은 그 다음 연도인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 148,510원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최근 관련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므로 도시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특별한 기능이 없이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2일로 추정되며, 다만 당해 사건에 적용하거나 원용하기에 적합한 통계 기타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와 달리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실수입에 관한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법정근로일수 감소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월 근로일수가 반드시 감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위 경험칙과 달리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급여(장해급여)로 241,239,840원(= 일실수입 235,239,840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김봉원 최승원

각주1) 위 2010다101776 판결과 2016다1687 판결은 보험금(공제금)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것이지만, 민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 판결이고, 학교안전법 제65조 제2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 각 판결 상의 법리는 이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