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2나2041318 판결

제1심 판결서 3면 4행 "별지 2"를 "별지 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3면 글상자 내 7행 "별지 4"를 "별지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0면 4행 "별지 3"을 "별지 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2면 아래에서 7행부터 13면 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13면 6행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갑 제89, 90호증, 을 제49, 50, 52 내지 55, 73, 7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5면 3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21면 17행 "복무에 관한 취업규칙"을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복무에 관한 취업규칙"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3면 4행 "요청하였는바,"를 "요청하거나 피고 공사가 제공하는 양식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5면 아래에서 4행 "NLE 업무 담당자들은"을 "NLE 업무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30면 2~3행 "피고 ··· 존재하였는바,"를 삭제한다.

원고들의 주장

관련 법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에게 공통되는 부분

피고 공사는 2003. 10.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 부서(지역국 포함)를 대상으로 전사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핵심 및 필수 업무분야의 경우 일반직이 담당하되, 핵심 업무가 아니면서 정규직이 기피하는 업무 또는 기술이나 지식변화가 급격한 직무는 연봉계약직이 대체하고, 보조 업무나 단순 직무는 파견근로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중장기 인력운영 방향을 정하였다. 실제로 피고 공사는 2009. 8.24.경 피고 D을 설립하여 방송 제작지원 업무를 이관하기 전까지 연봉계약직을 채용하여 뉴스진행, 뉴스편집, 영상편집, NLE, CG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2007. 7. 1. 시행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09. 6.경 800차 경영회의 의안의 일부로 작성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서, ㉠ 기간제법이 기간연장 또는 시행유예 등으로 개정될 경우에는 연봉계약직에 대한 재계약 대상을 확대하되, 업무이관과 관련된 연봉계약직은 자회사정규직화를 추진하고, ㉡ 기간제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방송 제작지원 업무를 자회사 신설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업무이관의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당시 피고 공사는 이관 대상 업무를 수행하던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자회사전적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동의한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에서의 연봉 수준과 근무 조건을 유지한 채 피고 D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무기연봉직)'으로 전환 · 복직되었다. 위와 같이 전적에 동의하여 그 소속이 피고 공사에서 피고 D으로 변경된 근로자들의 경우 그 소속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던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는 이전과 동일하였는데, 만약 위 근로자들이 전적에 동의하지 않아 피고 공사에 잔류하였다면 위 근로자들 역시 일반직이 아닌 '무기계약직(무기연봉직)'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 공사 소속 무기계약직(무기연봉직)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 역시 4직급이 아닌 7직급으로 전환되었을 뿐이고, 이러한 전환은 2019년경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별도의 '전환 심사(재입사 절차)'를 거쳐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 C 한국어능력시험성적, 공인영어성적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무능력평가, 최종면접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피고 공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 학력이나 어학 성적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피고 D의 일부 채용공고에서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사항으로 명시하였을 뿐이다), 피고 D은 대부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최종면접 등 실기 위주의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포괄업무 형태의 직군으로 선발되어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도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 공사의 일반직 인사규정은 "직원의 보직 또는 전보는 해당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로 하여야 하고 업무능률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종별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제14조 제1항),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위 인사규정에 따라 순환보직이 강제되어 있다.

뉴스영상편집 업무 담당 원고 A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가 채용절차, 보직의 변경, 직무의 변경 등에서 위 원고와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별도의 신입직원 교육과정을 거치는 반면, 위 원고는 이러한 교육과정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습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와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는 모두 뉴스 관련 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하나,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는 정치 분야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편집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그 외에도 취재한 원본영상 및 자료영상 등을 서버에 입력하고 분류 및 보관 등 관리하는 업무도 병행하였으며, 영상취재부에 순환 배치되어 근무하기도 하였다(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취재 업무도 수행한다).또한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는 뉴스 영상을 제작하는 업무 외에도 피고 공사 운영 전반과 관련된 기획,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는 피고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소속 권역 지역방송국외의 지역방송국에 배치되어 근무하거나 해외방송국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영상편집부 촬영기자의 업무 수행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가 그들의 업무 대부분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업무와 영상편집부촬영기자의 일부 업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영상편집부 촬영기자가 위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NLE 업무 담당 원고 B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가 채용절차, 보직의 변경, 직무의 변경 등에서 위 원고와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NLE 업무의 경우 '종합편집' 업무 중 일부이고, 종합편집 업무는 다시 '종합편집감독업무'라는 대분류에 속하는 업무이다. 종합편집감독업무는 '방송기술업무'와 병렬적으로 '피고 공사 종합편집감독'의 업무에 해당한다.

종합편집감독은 피고 공사의 기술국 직원으로서 방송기술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위 표에서 본 것과 같이 해당 업무는 방송을 위한 물적 기술을 총괄 · 관리하는 것으로서 NLE 편집업무가 포함되는 종합편집업무와는 그 성격 및 범주를 달리한다.

한편, 동시편집업무라는 NLE 편집 업무의 특성상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영상의 저장소 및 클라우드가 구축되어야 한다. 종합편집감독업무 내에 존재하는 'NPS 시스템관리 업무'는 이와 같이 NLE 편집 업무를 위한 일종의 '서버' 내지 '저장소' 관리 업무를 의미한다. 종합편집감독은 저장 용량 관리를 위하여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원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공사 본사, 지역국의 각 서버, 저장소 사이를 다층적으로 연결하는 서버연계 업무도 수행한다. 이와 같이 NPS 시스템 관리 업무는 영상 편집과는 다르고, 서버 및 네트워킹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요구한다.

위 원고가 수행한 NLE 편집업무는 '야외촬영물' 내지 '스튜디오 녹화물'이 생성된 이후의 업무인 '가편집' 업무 중에서도 일부에 국한된다. 이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의 사후 제작단계는 아래 표와 같다.

소결론

피고 주장의 요지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 · 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판결 등 참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 공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① 원고 A가 2022. 12. 16. 147,398,206원을, ② 원고 B이 2023. 1. 27. 121,936,967원을 각 추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