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25. 선고 2022노3401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 중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양형부당

직권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17. 8.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12.경 C의 부채 규모가 약 2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C의 사업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C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C의 재정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사업구조 등을 설명할 때 동석하였던 C의 경영컨설턴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원 급여가 밀리고 있다거나 C의 재정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채무가 얼마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본인 및 본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이 C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이후인 2017. 12. 20.경부터 2018. 1. 초경까지 C의 재정상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결과 C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직후 C에 대한 투자를 중지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실이 없다. 만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으면 투자 1~2달 만에 투자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C의 부채가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하였음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C의 미래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익을 볼 수 없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C의 재정상황을 잘 알면서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1. 1.경 피해자에게 C에 대해 설명하면서 ‘D’의 회원이 11만 명 정도이고 실제 물품을 거래하는 사람은 3만 명 정도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D’의 회원수는 2017. 11. 10. 기준 256명, 2017. 12. 28. 기준 1,714명, 2018. 1. 15. 기준 2,243명, 2018. 1. 30. 기준 19,185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을 통한 거래가 하루 1건, 거래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날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피해자가 C에 투자를 할 당시 ‘D’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용자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으면 물품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투자금은 회사운영자금 및 물류창고에 상품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이야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업설명 PPT 자료에서도 물류를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새로운 투자자에 대한 소개 수당, 직원 급여, 투자수익 지급,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을 뿐 물품구입이나 사업홍보에 사용하지 않았다.

H 등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C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는 H, I, F와 사이에 금전차용증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자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금전차용증 및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 날짜, 문서의 양식 등에 비추어 위 문서들이 피해자에 의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H 등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H과 J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세금 문제 때문에 계약자 명의만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H 등이 C에 입금한 금액은 피해자가 L의 대표로서 C와 체결한 총판계약에 의해 지급받기로 한 모집 수수료(대리점 계약금 1,300만 원 중 400만 원)를 제외한 금액 상당액인바, 만일 H 등이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C에 투자하였다면 위와 같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리점계약서 명의를 H 등으로 하였을 뿐, 이 부분 처분행위자는 피해자 1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C가 ‘D’ 시스템을 통하여 창출하는 수익은 ‘상품 매매대금 중 고객(소비자)에게 적립되지 않은 마진의 일부 및 유료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수수료 3만 포인트 중 2만 포인트 부분’으로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3만 포인트 이상을 적립한 유료회원이 많아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D’에 투자한 단계에서는 회원수가 많지 않아 유료회원들을 각 대리점의 회원으로 넣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대리점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포인트의 대부분을 C 측에서 직접 보전해주어야 했으며, 가입한 회원들의 거래량도 많지 않았다[제1 원심 증거기록(이하 제2의

1). 나).항에서는 ’증거기록‘이라 한다) 제1권 제86~87면].

나아가 피고인에 의하면, C의 ‘D’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상품 판매마진’을 통한 수익 확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관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였고, 피고인도 위 시스템이 운영되고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를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5면).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피해자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받기 시작한 2017. 11.경 이미 직원들의 급여나 기타 운영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부담하고 있던 부채의 규모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53면).

앞서 본 ‘D’ 시스템의 수익창출 구조 및 사업 목적을 고려하면, C의 자금력, 회원수 및 거래량 등은 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그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 ‘회사의 열악한 재정상태 및 저조한 거래량 내지 회원수’에 관하여 정확히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2017. 11. 초경 피해자가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 함께 있었던 K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C 경영컨설팅은 C 재정상황을 모른 채 앞으로의 경영전략, 투자, 자금유치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C가 직원 급여 및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한다. (K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직원 급여가 밀리고 있다거나 재정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64~165면),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투자 유치를 할 때 옆에서 들었지만, 채무가 얼마가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채무가 얼마 있는지는 K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31~233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회사의 재정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알면서도 C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영업수수료 또는 대여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의 재정상황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별도의 총판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이 지급된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고의의 존부 등과는 무관한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H 등은 피해자의 친인척, 피해자가 운영하던 L의 직원으로, 이들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금전을 차용해준 것일 뿐 피고인이나 C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들이 대리점 계약의 체결이나 대리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에 대한 항의를 위해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다. 여기에 원심 법원이 처분행위자 확정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여러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H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C에 투자하였으나, 다만 절세를 위해 계약자 명의를 H 등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H 등 명의로 체결된 대리점 계약 관련 투자의 실질적 손익귀속 주체는 피해자이다.

제2 원심판결 중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구좌를 계약하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 지급을 보증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2구좌 2,6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U도 ‘피고인이 1구좌 투자를 하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확정 지급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이 C 사무실에서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 T과 논의하여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W도 ‘피고인이 한 개의 대리점 계약자마다 월 최소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확정 수익의 지급을 보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제136, 228, 230면 등].

피고인은 2015. 8. 무렵 ‘C’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2018. 6.경까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D’의 사업 설명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대리점주(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그 투자금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에서 개최한 강의나 설명회의 참석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C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