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2노714 판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AT에 대한 2011. 8. 5.자 300만 원 및 2014. 1. 8.자 500만 원 편취 부분, CG에 대한 2016. 8. 17.자 1,000만 원 편취 부분을 각 이유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P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D, E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은 무죄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였으며,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E 및 검사(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외)가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 병합심리결정 및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고, B, C, D, E의 항소 및 검사의 이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E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Q에 대한 각 사기행위의 죄수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였다. 즉 대법원은 피고인의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B, C, D, E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2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B, C, D, E에 대한 부분도 상고기각으로 분리·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에 국한된다.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며, 환송 전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① 2018고합41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편취금액 ”6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공소사실 본문과 범죄일람표의 피해금액 합계 금액을 ”574,930,000원“에서 각 ”564,930,000원“으로, ② 2018고합115호 사건의 “2016. 8. 17. 10,000,000원을” 부분을 “2016. 8. 18. CF을 통하여 10,000,000원을”로, ③ 2018고합41호 사건의 두 번째 단락 중 “피고인은 (중략) 위 AN을 통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F에게” 부분을 “피고인은 (중략) 위 AN을 통하여 피해자 CF에게”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이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위 유죄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새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판단의 체계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6년)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피해자 AT은 2011. 8. 13.과 2014. 1. 8.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제1 원심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T이 피고인에게 2011. 8. 13. CR 명의의 CY은행 계좌를 사용해 D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4. 1. 8. CS 명의의 FP은행 계좌를 사용해 R의 C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해당 부분 범행을 환송 전 당심에서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노714

판결선고

2022. 6. 16.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

제1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3번의 일자 ”2011. 8. 5.“을 ”2011. 8. 13.“로, ”송금자료 없음“을 ”CR CY은행/A“으로, 순번 123번의 ”송금자료 없음“을 ”CS FP은행/A“으로, 위 표의 마지막 행 ‘합계금액’의 ”221,000,000원“을 ”229,000,000원“으로, 제3쪽 3행 및 위 표의 각 합계금액 ”1,439,054,500원“을 ”1,447,054,500원“으로 각 변경한다.

○

제1 원심판결문 제3쪽 19행의 “2011. 11. 7.”을 “2011. 10. 7.”로 정정한다.

○

제1 원심판결문 제4쪽 7행의 “AN을 통해 피고인을 찾아온”을 “AN을 통하여”로 변경한다.

○

제1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6번 편취금액 ”6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제4쪽 19행 및 위 표의 각 합계금액을 ”574,930,000원“에서 ”564,930,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

제1 원심판결문 제5쪽 17행의 ”2016. 8. 25.“ 앞에 ”2016. 8. 18. CF을 통하여 10,000,000원을,“을 추가한다.

○

제1, 2 원심판결의 각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일부 환송 전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T에 대한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 등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피해자 CF, A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T에 대한 태국골프텔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X, AY, AZ, BA, BB, BC, BD, AH, BE, BF, BG, BH, BI, BJ, AR, AN, BK, BL, BM, B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피해자 CG,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여행대행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항공권블럭사업(비수기에 항공권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한 후 이를 성수기에 비싸게 판매하는 투자사업), 골프텔투자사업, 크루즈투자사업 등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7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과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여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이용호 최다은

각주1) 제1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2)에 해당한다.

각주2) 검사는 환송 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기재 일자를 2011. 8. 5.에서 2011. 8. 13.로 정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일자 정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범행을 시인하였으므로(제2회 공판기일), 항소이유 역시 그에 따라 정정된 것으로 본다.

각주3) 피고인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질이 판시 각 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경미하여 이 사건 판시 각 죄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각주4) 사기범죄 유형의 결정은 동종범행의 피해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