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누3598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5호로 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다. 신장장해'와 관련하여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수신증이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신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수신증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세부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흉복부장기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산재보험법은 각 장해유형을 노동능력상실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순위대로 배열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 쪽의 신장을 잃은 경우는 제8급 제11호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경우 전체 신장 기능은 정상 범주에 속하여 원고의 장해 정도가 한 쪽의 신장을 잃은 경우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와 같은 경우에 수신증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제7급을 인정할 경우 장해등급 서열문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이 사건 세부기준에서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수신증이 남은 사람'은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 남은 상태에 준할 정도의 중한 수신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② 전문의들도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를 제9급 제16호로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세부기준은 제7급으로 인정되는 수신증에 대하여 '명백히 상처에따른 만성'일 것을 요하고 있을 뿐이고, 신장 기능 장해의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수신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람은 두 개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 그중 한 쪽이 상실되더라도 전체적인 신장기능은 정상에 가깝게 유지될 수 있으므로, 한 쪽의 신장을 전부 잃은 경우와 한 쪽의 신장에 만성 수신증이 남아 그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중한 장해라고단정할 수 없다. 설사 전자가 후자보다 중한 장해여서 이 사건 세부기준이 비합리적인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세부기준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나아가 이 사건 세부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정할 경우 장해서열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세부기준과 달리 판단할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안은 정의의 요청상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세부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사용된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일정한 경우에 특정한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하는 등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장해등급 판정의 적정을기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해의 경우 일률적으로 특정한 장해등급을 인정함으로써 장해등급 판정을 신속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세부기준에 관련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위 세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세부기준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6. 10. 27.선고 2014두12017 판결 참조). 장해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규칙 제정자의 판단은 되도록 존중되어야 하고, 같은 종류의 장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장해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장해서열에 아무런 모순이 없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에 명백하게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장해서열이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부기준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부기준의 수신증에 관한 부분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부기준은 적어도 내부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므로 피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