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나2008448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Financial Consultant, 이하 'FC'라 한다)로 위촉되었다가 2019. 6. 14. 피고로부터 위촉 해지를 통보받았고 그로 인하여 종전에 지급받은 정착지원금을 반환하였는바, 위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정착지원금 23,92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으로 2019. 7.부터의 잔여유지수당 상당액인 7,640,98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다.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16. 10. 10. 원고를 FC로 위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되(제3조 제1항),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제3조 제2항). 원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신규로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보험료 중에 원고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자기계약'이라 한다)의 월납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 또한 원고가 3개월 연속 미가동자가 아닐 것을 위촉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자격기준'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였다(제12조, 부속약정서 2의 가.항). 피고는 원고가 고의 · 과실로 이 사건 위촉계약상의 준수사항이나 위탁업무와 관련된 피고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제13조 제2항 제3호),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제13조 제2항 제6호) 등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해지할 수 있으나, 정해진 사유 외의 사유로는 해지할 수 없고(제13조 제2항 단서), 준수사항이나 규정 및 지침의 위반 등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제13조 제3항).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중지,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지원금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위촉 25차월에 원고의 성과를 평가하여 위촉 24차월 내 해촉 또는 연속 3개월 이상 미가동시 정착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제3조).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게, 원고가 자격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2019. 6. 30.자로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해지사유로 자격기준 미달만 기재하고 있어서, 자기계약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였다는 사정은 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자격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이 사건 위촉계약상 해지 절차가 준수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는 무효이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정착지원금 상당액인 23,9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기한 잔여유지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2019. 7.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해지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9. 7.부터의 잔여유지수당 상당액인 7,640,98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FC로 위촉된 이후 피고를 위한 보험모집활동에 고의로 태만하였고,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은 대부분 실효되거나 해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는 원고의 능력을 믿고 FC로 위촉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높은 실적을 올리지 못한데다가 자기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위촉계약상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해지통보에 기재된 해지 사유가 실제 해지 사유와 다르거나 원고에게 소명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가동 실적이 없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계약 제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정착지원금을 환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환수한 정착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잔여유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FC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기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이유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이 사건 위촉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되는바, 자격기준의 판단 방법도 그 "조건"에 포함되므로, 3개월 연속 미가동의 기산점도 종전 계약과 마찬가지로 갱신된 계약의 기산일, 즉 갱신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위촉계약이 수년간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여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3개월 연속 미가동의 기산점을 반드시 최초 계약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해지통보나 영업 제 규정에서 "위촉 7차월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기준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3개월 연속 미가동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가 2018. 6.부터 2018. 8.까지 3개월 연속 미가동에 해당하였다면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해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 위촉계약이 갱신되면 3개월 연속 미가동의 기산점은 갱신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3개월 연속 미가동의 기산점을 최초 계약일로 한다는 관행이 있다던가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자격기준 미달만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었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원고가 직전 6개월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 중에 6개월 동안 자기계약에 기한 월납보혐료 비율이 50%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해지통보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자격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촉 36차월 이내에 원고가 연속 3개월 이상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가동 실적이 없는 경우 정착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부터 2017. 6.까지, 2017. 9.부터 2017. 12.까지, 2018. 6.부터 2018. 8.까지 각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가동 실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착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정착지원금을 환수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정착지원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잔여유지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차월마다 정산보험료에 지급률을 곱한 액수의 잔여유지수당(유지 수수료)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2019. 7. 이후에도 유지된 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각 보험계약의 모집으로 받을 수 있었던 2019. 7. 이후 잔여유지수당은 합계 7,640,978원이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영업 제 규정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모집한 보험계약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수당)를 지급받으며 업무수행방식에 제한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위촉계약 제2조에서는 FC는 독립사업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보험모집인을 위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촉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잔여유지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도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이에 대하여 정착지원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반환받아 정착지원금 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유지수당 합계 7,640,9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이희준 정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