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2049890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나2049890

판결선고

2024. 7. 17.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 갑나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적극손해 5,458,530원, 일실수입 236,067,236원이고, 위자료는 망인 80,000,000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이 50,000,000원, 원고 B, C가 각 35,000,000원이다. 다만 원고 A은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유족연금 18,262,4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원고들이 법정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고유 위자료 손해배상채권의 합계는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9,534,316원, 원고 B, C에게 각 126,864,5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연합회가 원고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은 1)항과 같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유족연금 18,262,4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연합회에 대한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을 위 지급금 범위 내에서 대위취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8,262,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119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구급대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이 구급거절·거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119법 제2조에 의하면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응급환자에 관하여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면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고 의식이 있었으며 이 사건 소방공무원들에게 스스로 귀가할 것이고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점, 망인의 신체에는 단순히 찰과상이 있을 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소방공무원들 출동 당시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방공무원들이 망인으로부터 구급거절·거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업무상 내부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 A에게 2022. 8.경부터 2024. 4. 25.까지 원고 A에게 18,262,44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이 상속받은 일실수입의 한도에서 유족연금 수령액 18,262,44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망인의 일실수입액은 223,805,504원이고, 위 일실수입액을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면 원고 A은 95,916,644원(= 223,805,504원 × 3/7), 원고 B, C는 각 63,944,429원(= 223,805,504원 × 2/7)이다.

그런데 피고 연합회의 책임은 30%로 제한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18,262,4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앞서 본 유족연금 공제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의 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상속액은 다음과 같다.

『바) 상속관계 합계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원고 A에게 49,712,357원(= 상속금액 합계 34,712,357원 + 고유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6,794,059원(= 상속금액 합계 26,794,059원 + 각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망인이 사망한 2021. 7. 7.부터 피고 연합회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2. 8.경부터 2024. 4. 25.까지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으로 합계 18,262,44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연합회의 책임이 제한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연합회에 대한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 A을 대위하여 피고 연합회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급한 유족연금의 액수에 피고 연합회의 책임비율을 곱한 5,478,732원(= 18,262,440원 × 30%)이 된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478,732원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752,166원을 제외한 1,726,5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2024.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연합회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5. 18.부터 피고 연합회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 및 피고 연합회의 각 부대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배광국 박형준

각주1)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은 2024. 2. 1.자 부대항소장에서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당심 1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 D연합회에 대하여만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