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013751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6700, 2011다6717(병합)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물정보를 반출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이를 피고 B에게 건네주어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물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것은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B은 이러한 점을 알면서 이 사건 매물정보를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 회사의 영업상 자산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인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물정보 중 9건의 부동산에 관한 거래 중개를 성사시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부동산중개 계약 체결의 성사를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중개인의 영업 능력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물정보를 활용하여 중개를 성사시켜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에 중개인의 영업 능력이 중요한 점, ③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물정보를 활용하여 위 9건의 부동산 중개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 회사가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한 계약을 중개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물정보의 반출 등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 회사나 피고 회사가 아닌 제3자가 부동산 중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이 취득한 이 사건 매물정보의 내용과 수량, ② 피고 회사는 신생 부동산 중개법인인바 경험칙상 이 사건 매물정보의 보유 자체가 피고 회사의 영업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특히 피고 회사의 초기 부동산 매물 중 최소 92% 이상은 이 사건 매물정보였던 점, ④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물정보를 취득, 수집 및 정리하기 위하여 서버구입 및 유지보수, 데이터 수집, 서버 호스팅, I 개발 및 유지보수 등으로 약 2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영업상 자산을 침해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서약서, 위약금규정은 피고 C가 퇴직할 경우 위약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되는 이 사건 매물정보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 비밀유지의무 불이행 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와 같은 부동산 중개법인의 부동산 매물정보는 그 자체로 영업상 유용하고 입수 및 정리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정보인바, 회사 퇴직 시 반출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 성사 시 일정 비율의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점, 피고 C는 이 사건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는바 피고 C가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을 지득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 C 측의 주장과 같이 퇴사 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매물정보를 그대로 반출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것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규정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서약서에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원고 회사와의 경업금지 합의를 위반한 때에 원고 회사의 손해를 퇴사 시점 회사의 직전년도 매출의 30%를 확정하여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이 사건 서약서 서두에 피고 C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비밀정보로 인정하고, 원고 회사의 비밀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타인에게 공개‧제공하거나 누설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기재가 있는 점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위 ‘기밀을 누설할 때’는 ‘이 사건 서약서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할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서약서를 위반한 피고 C는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30%’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2018년 상반기 매출액은 6,071,992,827원, 2018년 하반기 매출액은 3,313,479,069원으로 합계 9,385,471,896원(= 6,071,992,827원 + 3,313,479,0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규정에 따라 산출한 피고 C의 위약금은 2,815,641,568원(= 위 9,385,471,896원 × 0.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이 사건 위약금규정은 피고 C가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급할 배상금을 정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 사건 위약금규정은 그 경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회사 전년도 매출의 30%를 배상할 의무를 지우는데, 부동산 매물정보의 유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보다 핵심적인 부분은 중개인의 영업 능력으로 보이는 점, ② 반출된 부동산 매물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이 되는 정보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데 이 사건 매물정보가 모두 최신의 정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매물정보에 거래가 완료된 내용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의 퇴사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매출액은 몇 년간 증가하였는바, 피고 C의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의무위반 행위가 원고 회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 C의 위 의무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만큼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과 피고 C와 원고 회사의 근로계약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위약금규정에서 정한 위약금의 액수는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90%를 감액하여 피고 C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 C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281,564,156원(= 위 2,815,641,568원 × 0.1)이다.

피고 C는 원고 회사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위약금규정에 따른 위약금 중 일부인 261,564,156원[원고 회사는 피고 C에 대하여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청구는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고,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71292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의 청구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2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만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다] 및 그 중 제1심에서 청구한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7. 30.부터, 이 법원에서 확장한 71,564,156원에 대하여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4. 3. 14.부터 각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에게, ① 피고 C는 281,564,156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20,000,000원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261,564,156원) 및 그 중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2024. 2.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61,564,156원에 대하여는 그 중 190,000,000원은 2021. 7. 30.부터, 71,564,156원은 2024. 3. 14.부터 각 2024. 12. 12.까지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①항의 돈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4. 2. 8.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이 법원에서 확장하는 등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홍성욱 채동수

각주1) 원고는 항소장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하여 청구한다며 그에 따른 항소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제1심에서의 청구 금액과 항소장의 항소 금액 및 그 기산일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원고 회사는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근거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들고 있다. 이는 위에서 본 그 위반 내용 등에 비추어 동일한 위반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실체법상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의 선택적 병합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