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나202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6행의 “2022. 12. 28.”부터 5행의 “공포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22. 12. 27. 사규 제218호로 직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같은 달 28. 이를 공포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6면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구체적 판단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노동조합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임금협상의 당사자가 되거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사용자에 대해 임금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취업규칙이 직접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의 효력유무는 임금채권자인 소속 구성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규정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그들의 분쟁 해결도 기대할 수는 없고, 그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취업규칙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거나 종전 규정에 따른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취업규칙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28784 판결 참조).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취업규칙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차등 지급, 감액, 승진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로서, 피고는 위 각 규정에 기속되어 그에 따라 향후 원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로써 원고 근로자들의 지위에 현존하는 구체적인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향후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원고 근로자들의 총 보수액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러한 내용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임금의 증감 여부를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 근로자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6면 11행의 “1) 원고들”을 “1) 원고 근로자들(이하 이 항에서 ”원고들“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10면 5행의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르면,”에서 6행의 “규정하고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기존의 고정급(기본급 + 직무급)과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이후의 고정급(기준급 + 직무평가급)을 비교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이후의 고정급이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의 2023. 6. 23.자 준비서면 제22~23면, 갑 제20호증). 그러나 이 사건 취업규칙 제3조 제3호의 가목에 의하면, 기본연봉은 기준급, 직무평가급, 직무역할급을 합산한 보수를 말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전후의 기본연봉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의 고정급과 기준급, 직무평가급, 직무역할급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비교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전후의 기본연봉의 증감 여부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 사건 취업규칙 이후의 기본연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1>하여야 하고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 근로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박동욱 홍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