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누41504 판결

제1심판결 이유 6쪽 18 내지 20행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으로 고친다.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망인의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문구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 등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의 출ㆍ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거나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만근(25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 이를 택시운송사업의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합원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택시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차량 보험료, 퇴직 적립금, 일반경비(조합비), 4대보험료, 차량 할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전적으로 본인의 수입으로 정산 받았다. 또한 조합원들은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차량 구입비 외에 사고 및 차량 파손에 대해 발생한 경비, 수리비 등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법인 택시회사의 급여 정산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합원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정산금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운행한 택시 차량은 이 사건 조합의 소유이다. 그런데 이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차량을 소유하여 면허를 보유할 수 없는 택시면허의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만약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여 면허를 보유한다면 개인택시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생산수단 등의 소유 여부를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0. 1. 14.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2019형제49861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6. 7. 근로자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은 출자금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조합에 출자금 2,000만 원을 출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을 다른 조합원들과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조합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양립하여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 주장의 요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 등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선행처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위, 그에 대한 당사자의 고의, 중과실 등 귀책의 존부, 이 사건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의 정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익상의 필요,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면밀히 비교․교량하여 보면,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