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누69502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법령

판단

관련 법리 등

산재보험법은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전제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제3호에서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는 출퇴근 재해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각각 규정한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제1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제5호),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제7호) 등을 규정한다. 또한 피고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제2023-29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7호의 예시로 "식사, 이미용, 목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예 : 사업장에 식당이 없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근 중 식사를 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각 조항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위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고인은 직장 동료M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8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택으로 퇴근하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있는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였는바, 이는 퇴근 경로의 일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차장 O은 고인과 M의 이 사건 저녁식사에 관하여 '퇴근 후 M이 갑자기 잡은 약속으로 알고 있다'(을 제4호증 제2면), '평소에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 친했다고 알고 있으며, 그날도 손님이 많은 날이라 업무 종료 후 잠시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퇴근 후 같이 식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에서는 고인과 M이 이 사건 저녁식사를 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을 제9호증 제2면)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직장 동료인 M과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저녁식사와 고인의 업무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고인은 자택에서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고 퇴근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므로, 다소 늦게 퇴근하더라도 통상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요리사로 근무하던 M은 통상 퇴근 이후 직원 기숙사 내에 구비된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녁식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인과 M은 이 사건 승용차를 약 20분간 운행하여 약 18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였고, 더구나 M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이 퇴근 중 불가피하게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은 강화도 서쪽 해안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M은 평소 자신의 승용차로 직원 기숙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퇴근하고 있었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불가피하게 퇴근 중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으로 간 것이라면, M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였다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직원 기숙사로 귀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M은 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고 이 사건 저녁식사를 하였는바, 처음부터 저녁식사와 함께 음주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3:00 이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M을 이 사건 사업장 근처에 있는 직원 기숙사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자택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재차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저녁식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M을 직원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기 위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 역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7호가 정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