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4. 30. 선고 2024누69946 판결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제1심판결 제2면 제2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엄지손가락, 둘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에 해당하는 각 손가락의 장해율은 엄지손가락 절단 22%(절단 II.1.a), 둘째손가락 절단 16%(절단 II.2.a), 넷째손가락 절단 10%(절단 II.4.a), 다섯째손가락 절단 6%(절단 II.5.b)이고, 원고의 우측 각 손가락의 장해율은 엄지손가락 강직 17%(관절강직 엄지손가락 6.a), 둘째손가락 절단 16%(절단 II.2.a), 넷째손가락 절단 10%(절단 II.4.a), 다섯째손가락 절단 6%(절단 II.5.b)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의 복합장해율은 약 45%인 반면, 원고의 우측 수지 복합장해율은 약 50%이므로, 원고의 우측 수지 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의 그것보다 낮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의 우측 수지 복합장해율이 50%라고 감정하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7급 및 제11급을 합산하여 제6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원고의 우측 수지 장해상태는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지 않아 제6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의 위 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가 ’근로자에게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되, 근로자의 장해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므로, 제1심 감정의의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준(재판장) 이광만 정선재